사설-또 여야 격돌인가〉

민자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을오늘 국회내무위에 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이에대한 찬반대립의 입장을 보여온여야가 국회내에서 격돌하게됐다. 민자당은 회기내 강행처리방침을 정했고민주당은 실력저지를 위해 내무위점거등 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민주적 작태의 국회가 계속될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의회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야당도 해괴하고 여야가 합의한지 1년밖에 안된 법안을 고치겠다며 단독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여당도꼴사납기 그지없다. 아무리 소수라지만 국회내에서 물리력을 먼저 동원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합당한 것인가.여야가 이성을 잃은 느낌을 준다. 당리당략에만 급급해 국민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싶다.여야를 함께 비판한다고해서 이를 양시양비론이라해서는 안될것이다. 여야정치권 모두가 민주절차를 도외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때문에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고자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그것대로 장단점을 논할수있고,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여당의 진의를 나름대로 짚어볼수도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에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따름이지 정의나 진리에관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사활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그런만큼 군사정부시절 정부의 정통성상실과 관련, 군사정권의 세력들이 제정한 법절차에 따른 투쟁만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다뤄서는 안될 것이다. 여당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처리를 해야할 것이고 야당도 같은 절차에 따라 여당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여당이 법안의 단독처리나 날치기통과를 시켜서 안되듯이 야당도 물리력으로여당의 적법한 국회활동을 저지해서는 안된다. 여당의 날치기처리나 야당의실력저지는 똑같이 비민주적이다. 정당공천배제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회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훼손이다. 국회가 민주적 절차나 국회법테두리내에서 운영되지 못한다면 풀뿌리민주주의를 운위할 자격조차 없다. 진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이라면 우선 국회부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정당공천배제문제도 여당이 1년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한번도시행해보지않고 바꾸려면 미리 야당과의 접촉을 통해 어느정도 공감을 얻은뒤에 제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불쑥 이 문제를 내놓는 것은 선거전의 패배예상등 야당이 지적하듯 배경과 진의를 의심받게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처리를 한다면 현정부는 비민주적 정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야당도 이제는 의식전환을 해야한다. 물리력동원은 유치하다. 당당하게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