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여야대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둘러싼 여야대립은 6일 민주당측이 국회의장 공관과 부의장 자택을 점거하고 내무위 상정을 실력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양측간 극한대치 현상을 빚고 있다.민자당은 야당의 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점거를 불법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국회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회기연장을 통한여당의 단독처리를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대치정국은 쉽게 해결의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 앞서 이춘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 간담회를 열어 야당의 국회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 점거에 따른 대책을 협의,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키로 결정.

민자당은 야당측이 의장단 출근저지라는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몰고가자회기연장을 통한 선거법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5~7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내부입장을 정리.민자당은 야당의 실력저지라는 이같은 '폭거'가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소속의원들의 투쟁의지와 일반 국민의 지지 분위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야당의 '폭거'를 부각시킨다는 전략.

김덕용사무총장은 고위당직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도저히 정치집단으로서 할 일이아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도대체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김총장은 "처음에는 선거연기음모가 있다고 논의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아예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로서는 절차는 밟아갈 예정"이라고 내무위 상정과 본회의에서의 회기연장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

박범진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실상 의장과 부의장을 감금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례없는 불법폭력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야당의 실력행사를 불법폭력행위로 규정.

민자당은 확대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야당의 실력저지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현경대총무는 "국회의원들이 떼를 지어 자택에까지 침입해서 감금하는 작태는 폭거"라고 비난.

현총무는 "야당이 물리적으로 국회문을 닫고 있으니 일단 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본회의 소집이 어렵게 되면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의장직권에 의한 회기연장 보다는 임시국회재소집을 통해 당분간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민주당은 6일을 민자당의 강행처리 'D데이'로 판단하고 초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6시에 황낙주국회의장과 민자당의 이한동국회부의장 자택을 엔테베작전식으로 전격 급습, 원천봉쇄에 들어가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황의장의 한남동공관에는 권노갑 신순범부총재등 15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이부의장의 염곡동자택에는 유준상, 한광옥, 이부영부총재등 11명의 의원들이 들이닥쳐 감시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임시국회폐회일인 내일 자정까지 황의장과 이부의장의 자택을 점거하고 이들의 외출을 못하게 막을 방침이다.

6일 아침 민주당의 공관점거 저지에 대해 이룡희상임고문은 오전8시에 소집된 총재단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해외토픽감"이라고 한마디 했을 정도이다. 이날 민주당대변인실의 보도자료에는 자택점거를 '면담''방문'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모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토요일 오후 2시 총재단회의에서 결정된뒤 5일 저녁당사에서 열린 총재단과 소속의원모임에서 재확인되었지만 철저히 보안이 지켜진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민주당은 오전 8시정각에 점거중인 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총재단과 상임고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총재단회의를 열고 철야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제작중인 홍보용 특별당보를 조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뒤이어 8시반부터는 점거의원들을 제외한 40여명정도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신기하총무의 보고만 들은채 바로 내무위로 직행, 민자당의통합선거법 개정안의 강행통과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아침 이른시각부터 국회본청내에서는 의원과 중앙당직자 의원보좌관들이 총동원돼 내무위원회의실과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특히 내무위원들은 내무위원장과 내무위간사를 맨투맨식으로 마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의장공관과 부의장자택을 동시에 점거한것은 민자당이 6일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판단했기때문이다. 민자당이 5~7일간의 회기연장을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날치기연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아침 국회에서 모방송국주최로 양당사무총장의 대담이 이뤄졌는데 최락도사무총장은"김덕용민자당사무총장이 이번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거절했다"면서 "그는 다수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회기내에 강행처리시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토요일 민자당의원들의 다수가 낙향하는 바람에 오후2시부터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일요일인 5일에도 소속의원들을 자택이나 연락이 가능한 장소에 비상대기시키고 원내총무실장직자들을 국회에 전원출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하는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한편 민주당은 민자당의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될 경우 원내외의 격렬한 대정부투쟁은 물론 개정안을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정당공천을 강행하는 방안을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