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외교…EU시장 공략 "물꼬"

김영삼대통령의 유럽 6개국 순방은 집권중반기 국정운영목표로 천명한 세계화정책추진에 맞춰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경제실리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김대통령의 유럽순방외교는 프랑스(2~4일) 체코(4~5일) 독일(5~8일) 영국(8~10일)및 벨기에(12~14일)등 유럽연합(EU)등 5개국 공식방문과 11~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WSSD) 참석으로 나뉘어 전개됐다.

김대통령은 WSSD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시장을 공략하고이들 선진산업국가와 산업·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북한핵문제와 우리의 유엔안보리 진출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YS 신외교'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된다.유럽순방을 통해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세계 최대경제권인 EU와의 투자및 과학·기술협력의 토대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은 EU의장국인 프랑스와의 공동성명발표및 한·EU 공동선언 채택을통해 한·EU간 포괄적 관계 구축 계기를 마련했으며 유럽시장을 겨냥해 경제실리외교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미테랑프랑스대통령, 콜독일총리, 메이저영국총리, 하벨체코대통령, 드안느벨기에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쌍무간 정치·경제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96년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프랑스의 경우, 한불간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인공위성등 첨단기술및 우주항공분야 협력가능성을 상호 확인하고 TGV 철도기술 이전및 제3국 공동진출모색 합의를 주요 결실로 내세울 수 있다고 김대통령을 수행중인 외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과학기술교류 확대방안 일환으로 한독 기초과학협력자금(1천만달러규모)을 조성키로 합의하는 한편 민간특별위원을 지명, 과학기술협력을위한 기본방안을 작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채택, 실천키로 했다.한영간의 교류협력강화논의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영국에는 우리의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94년말 현재 43개 한국업체가 1백77만달러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통령 방문중 매년 50명의 학생연수등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자 교류를 확대키로 합의하는 한편 영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산업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업간 협력을 증대키 위해 '산업협력 약정'을 이행키로 약속했다.

김대통령과 메이저총리는 또 양국과학자의 공동연구활동을 권장키 위해 1백60만달러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통신협력협정도 체결키로 의견을모았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체코방문을 통해 자동차 및 통신분야에서 체코 국영기업의민영화사업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말하자면 김대통령의 유럽순방 '세일즈외교'를 통해 EU 핵심국가들에 대한우리기업의 현지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김대통령의 유럽순방은 '세일즈외교'분야뿐 아니라 △북한핵문제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OECD 가입 △남북관계및 통일기반조성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낳는다.프랑스 영국 독일정상은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표명했다.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체코는 서면으로 우리 입장에 대한지지를 표명했고 다른 나라 정상도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특히 김대통령은 주요 핵심 유럽국가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김대통령의 7일 베를린방문및 연설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과 평화적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의지를 천명한 상징적 행사였다.김대통령은 독일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활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아 남북통일 의지를 재천명하고 통일에 대한 내외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시킨 것이다.이와 동시에 김대통령은 WSSD 외교를 통해 개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엔등 다자외교의 기반을 확충했다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김대통령은 WSSD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사회복지를 위해 중견적 역할을 담당할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개도국 경제개발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증대와 인력개발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WSSD 참석기간중 김대통령은 별도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이붕중국총리와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주변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간 쌍무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WSSD 외교와 병행해 이른바 '4각외교'의 한 축을 재가동한 것이다.김대통령의 다자외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코펜하겐에 도착한 10일저녁 WSSD에 참석한 후지모리 페루대통령을 비롯한 13개 개도국 정상을 만찬에 초청, 우리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진출문제를 포함한 역내주요 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는 최초의 한국주도 다자정상 회합으로 다자외교 실천및 국제무대에서의지도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대통령은 15일 지난 2일부터 시작한 14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김대통령의 귀국은 유럽순방 '세일즈외교'의 끝이 아니라 외교적 과실을구체화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