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제원년(5)-정당

4대 지방선거 실시를 불과 ３개월여 앞둔 시점. 불과 1년전에 여·야간에 합의한 지자제 선거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민자당은 기초자치단체 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법안을 국회에서강행처리하려고 했다. 공천을 통해 당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위해 국회의장·부의장 공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등 당리당략에 얽힌 정치권의 추한 모습이 또한차례 국민들을 크게실망시켰다.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40년이 조금 넘었으며 그나마 이합,집산의 연속으로정당정치가 토착화되지 못했다. 정당이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발족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정당의 지방조직이 미약하다. 국가 최고권력자나당총재가 물러나면 그 정당도 사라져갔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도 특정인물에따라 민자당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전멸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자치단체장 후보를 제대로 내세울수 없는 형편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형편없는 실정이다. 집권당인 민자당이 대구시민들로부터 받는 지지도는 15%선을 넘지 못한다. 어느 민자당지구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정치권을 보는 눈길이 싸늘하다"고 표현할 정도다. 정당에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않다. 왜 이같이 정당이 국민에 뿌리를 내리지못하고있는가.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역에 튼튼한 기반을 둔 정당이 없고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모든 공천이나 자금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고 자생력을 가진 정당이 생겨날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선 지방자치에도 정당정치의 개념이 도입돼야할뿐 아니라 공천권도 미국같이 예비선거 등을 통해 지역에서 후보를 선정토록 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에서도 이번 시도지사 후보 선출에 경선을 통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대해봄직 하다.

민주당 대구달서갑지구당의 이상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비용'이란명지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구의 경우 공무원,대학교수,언론인,기업인은 물론 예술인들까지 정당에 가입할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있으며 지방자치에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트 계층의 정당가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들이 정당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지방정당 조직원들의 질이 매우 낮은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의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앙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간섭할 수 있으며 공천권을 이용하여 치부도 할수 있었다. 민자당, 민주당 할것없이 당선가능한 지역에서는공천에곧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정치헌금이 오고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대구의 경우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도 시의원들의 등록재산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치권에서는 공천권을 이용하여 항상 자기수하의 사람들을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킬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데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무소속후보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 "지역의정서를 이용한 특정 인물본위의 정당운영이 우리의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세계화·지방화를 가로막는 근본요인이며 중앙의 억압과 굴종이라는 낡은 정치질서와 퇴영적인 가치체계를 떨쳐버리고 주민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미래를열어가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늘의 정치는 정치논리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당리당략의 파워게임과흥정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정치를 걱정하게 됐다. 지방자치란 주민자치를 말하는 것이지 더이상의 중앙의 논리나 계획, 지시는 필요치 않다.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생활정치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의원들이중앙정당의 소속과 관계없이 지방의회내에 별도교섭단체를 구성해 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 대구시민회의의 정병국대변인의 의견이다.

이번 지방시대 개막과 더불어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지배적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 복지가 가득한 자율과 자치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