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연정 3당 의원단 방북확정 배경

일본 연립3당은 23일 간사장.서기장회의에서 오는 28일부터 3일간 합동방북단을 파견키로 최종확정, 24일 각당 단장급이 모여 구체대책 협의에 들어갔다.북한의 한국형경수로 거부태도와 관련, 한국측이 표명한 '시기부적절'의우려를 묵살한 이번 방북결정은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접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장인 자민당 단장에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부총리겸 외상, 사회당 단장은 구보 와타루(구보환)서기장, 신당선구 단장은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 대표간사등 3당의 거물급이 동원된 10명의 정치인에, 외무성이 심의관급을 대표로 4명의 직원을 수행시킬 방침이며, 여3당 당수들은 각기 김정일에게 보내는 친서를 휴대케 할 예정으로 있는등, 이례적인 무게와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방북단은 작년 10월 파견하려다 무산될때 신중자세이던 외무성이 적극태도로 돌았고, 전통적 '대북파이프'이던 사회당이 밀린 채, 자민당이 선두에 나서 주도한 것등이 돋보인다. 당정이 일체가 돼 방북을 서둔 것은 북미핵합의와 KEDO설립을 전후로 한 일본의 초조감에 기인한다.미국등 서방측의 대북진출에 가속이 붙자 혼자만 뒤지지 않느냐는 생각과,경수로 제공에 거액부담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한반도에의 정치적영향력행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등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지만, 외무성은 미국의 의향을 떠보고 환영한다는 반응을 얻어 자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시아국장을 보내 무마제스처를 취했다.

일본의 이같은 속사정은 북한측의 노림수와도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경수로제공등 핵문제의 최종국면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에 정치적 틈을 만들겠다는 속셈, 급박한 경제난과 식량난 해결에 청구권자금등 일본의 경제력이필요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에따라 '별효과가 없는'사회당을 제치고직접 정권핵심세력인 자민당을 선택해 추파를 던졌다.

북한은 김정일의 측근인 노동당 김용순이 나서, 작년말 심복인 김양건당국제부부부장을 자민당에 접촉시켰다. 은밀한 접촉에 진전이 있어 지난2월에는싱가포르에서 김양건과 자민당 호리 고우스케(보리경보) 정조회장대리가 만나 구체대회가 진행됐다.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삼희랑)간사장과 가토 고이치(가등굉일)정조회장이 방북문제를 직접 챙기며 전세기를 예약해 놓는등 적극 나선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보내려던 게획은 자존심을 상한 사회당의 반발로 미뤄졌다.

사회당은 전후보상에 합의했던 '3당선언'을 자민당이 일단 덮어두기로 한데 대해 '유효하다, 북한의중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민당과 북한이 자당을 제치고 직접 거래한 데 대한 반발때문이었다. 그러나'사회당총리가 있는 동안 대북교섭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위원장.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의 의향에 따라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경위로 볼때 이번 방북은 국교교섭재개의 길을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불씨가 남은 '3당선언'문제, 즉 전후45년 보상이 평양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일측이 상정하고 있는 3당과 노동당간의 이른바 신 '4당선언'이 수월히 합의될 것인지와 이은혜문제를 비롯한 각종이견이 해소될 것인지등 양측간 관계정상화에는 넘어야할 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관측통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