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막 유엔기후회의 전망

유엔 환경과 자연보호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27일에는 1백20여개국이참가한 유엔어족보호회의가 유엔에서 개막됐고 28일에는 유엔기후회의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그러나 참가국들의 이해대립으로 두 회의 모두 논란이 예상된다.지구기후회의의 주 알맹이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이산화탄소의 전세계적인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 오는 2000년까지 배출량을9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결정한 지난 92년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담의후속회담으로 구체적인 감축시간표를 설정해야 하는 일종의 중간회의이다.그러나 미국이 자국산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려하지 않고 여타선진국들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회의개막부터 이번 회의의 성과가 의문이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28일 개막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축을 위한 시한 설정을 제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출량 규제의 주요대상을 구소련지역과 신흥공업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들도 드러내놓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이 문제는 선후진국들의 대립 뿐아니라 제3세계권 내에서의 이해관계도 크게엇갈리고 있다. 남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연안의 36개국 국가들만이 과감한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

따라서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이산화탄소배출량 억제보다 의제설정과 회의방식등 절차상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허비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구, 명태등 경계왕래어족과 참치등 고도회유성어족의 보호에 관한 제5차유엔회의도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인 어족보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연안국과 어업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등 연안국들은 공해상어업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일본, 스페인, 폴란드등원양어업국들은 90%이상이 2백해리내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들의 어족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