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회의와 우리의 할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총회'가 오늘(28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4월7일까지 계속될 이번회의는 92년6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담)의 후속모임으로 당시 논의된 각종 환경보존책중 기후관련분야를집중논의한다.1백80개국 5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천년이후 어떻게 감축할지를 논의한다. 92년 리우데 자네이루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천년까지 90년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데 지구환경이라는 대의에 밀려 합의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은 많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려야 함에도선진국들이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저개발국으로 남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사실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인인데도 개발도상국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개도국의 성장을 막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천년이후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16위에 올라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등과 함께 선진국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압력에시달려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수준의 규제를 받는 의무국가군에포함될 경우 연간 GNP감소량이 10조원에 이르러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꿀때까지는 후진국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온난화현상을 부추기고 지구생태계가 교란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국내에너지소비량은 92년보다 13%나 증가했으며 94년에도 9% 많아졌다. 당연히 이산화탄소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처럼 해마다 1%씩 늘어난다면 적어도 80년안에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은 2배가 되며 평균기온도 1~4도C높아진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센터 박원훈박사팀은 "연평균기온이 2도C정도 높아질 경우 대규모 홍수피해는 물론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지구환경을 논의하기전에 한반도환경을 위해서도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구조로는 한국생태계를 유지할 수없을뿐 아니라 여러환경규제가 무역조건으로 대두되는 세계교역환경에도 적응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압력에는 외교력으로 대처하면서 장래지구환경을 위해 화석에너지소비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병행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전인류가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