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가입 의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서방민주진영의 경제동맹성격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로서 선진국중심의 경제사회정책협의기구이다. 29일 가입신청이후 우리나라가 내년말 가입함으로써 선진시장경제체제속으로 합류하고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서방진영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그동안 가입논란이 많았지만 세계경제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 우리입장을반영시키고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서 가입이 불가피했다고정부당국은 밝혔다.

가입치않고 OECD자료들을 정책에 참고할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 기구가 정책협의를 비공개리에 진행하고 협의후 선별적으로 자료로 발간, 외부에선 OECD정책논의를 참고할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가입에 따른 상승효과도 크지만 단기적인 금융정책상의 부담또한 없지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우려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우리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며 이 자유화계획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정부방침임에 비추어 오히려 금융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이번 가입신청후 당장 전면자유화되지 않고 경제사정에 맞게 속도와 자유화범위의 조정이 가능해 이러한 조정기능의 성공여부가 더욱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연간예산 2억6천만달러가운데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4백만달러 상당인데 일부에선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하지만 관계자들은 연간 6백50여종, 6만페이지의 각종 정책연구자료발간과 이들 자료활용면에서 우리에게 적지않은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GSP(일반특혜관세)혜택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회원국인 멕시코나 터키가 아직도 GSP혜택을 받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선진공여국 결정에 의한 것이지 OECD가입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무튼 이번 OECD 가입신청으로 폐단도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정부는 멕시코등 일부국가의전철을 면밀히 분석, 최대한 역기능을 극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