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만 해결되면 동북아 안정"

3일 경북대에서 열린 '북한핵 문제와 동북아의 미래' 학술세미나를 위해 내구한 미진보정책연구소 로버트 마닝 선임연구원(54)을 대구아메리칸센터에서만났다.수년간 끌어온 북핵문제가 지난해 10월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의 핵기본합의문 서명으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는 분위기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다.

기본합의문 서명이후 남북과 미-북-일관계가 뚜렷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기본합의문 이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남북화해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여는 열쇠이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분석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북한의 결정여부에 달린 듯한 인상. 미국이 북한의 핵정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위협 이후 한때 미행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불끄기에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그것은 포괄적인 핵전략이 부재한 탓으로 최근에는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핵과 관련한 한미일의 '동북아안보대화' 준비가 그런노력의 일환이라는 것.

남북화해 방안으로 "한국정부가 북한핵 경수로 지원을 통해 긴장완화의 촉매역할을 증대하고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해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푸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재래식무기 감축을 통한 군사적대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의 정세가 북-일 수교 재개 합의에서 보듯 "한-러-중, 북-미-일등교차승인을 통해 급격히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1백여년 남하정책을 취해 온 러시아와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도 최근에는 뚜렷한 적대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않아 북한핵문제만 해결되면 동북아의 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