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단속은 강력히

4대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과 정당·재야단체등의 발걸음이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갖가지 불법행위가 고개를 쳐들 조짐을 보이자 검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고 각종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과 재야단체·폭력조직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검찰에 강력히지시했다.이날 대검은 △불법적 사전선거운동 △재야·학원·노동단체등의 불법선거개입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한 비리 △선거분위기를 틈탄 집단이기주의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등을 5대 공명선거저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거일까지 80여일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대검이 규정한 5대저해사범은 지금까지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불거져 공명선거를 망치게 했던 암적존재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선거가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공명선거가 되지못하고 선거뒤엔 항상 갖가지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러야했던 것은 이같은 선거저해사범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탓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공명선거를 하지못하고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범했던 것은 선거를 저해하는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고저해원인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도려내는데 느슨했고 심할 경우엔 방관까지했던 저해사범단속의지의 결여 때문이었다.

검찰은 4대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공명하게 치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저해사범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보여왔다. 어제의 검사장회의도이같은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수있는데 문제는 말과함께 행동으로도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곳곳에 우려할만한 선거저해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드러진 단속은 보이지 않고있다.

검사장회의가 있던 같은날 선거관계장관회의도 총리주재로 열렸다. 내무장관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도 선거저해사범의 강력한 단속이 주로 논의돼 오는6월의 4대선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하게 실시하겠다는 자세는 보이고 있는것 같으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도 아랑곳 않고 공명선거저해행동은 적지않게 불거지고 있고 앞으로도 숙지지않고 더욱 기승을 부릴것같은 걱정스런분위기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4대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기보다는 종전의 선거와 다를게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국민들의 불안한 생각을 씻어주고 정부가 약속한 공명선거를 지키려면 5대 저해사범을 가능한한 빨리 제압해야 한다. 공평한 수사잣대로 공명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싹부터 철저히 잘라야 한다. 이번만은 공명선거를위해 강력한 단속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