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시아 바로알기' 나섰다

최근 EU(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각 분야에 걸친 관계 증진에 적극 나섰다.그러나 이들의 대아시아정책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며 구체적 행동계획이 결여돼 새로운 접근노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태 중점정책은 지난해 7월 독일이 임시의장국을 맡으면서 시작됐으나 그간 신아시아전략보고서(94년7월13일), EU일반이사회·보고서 일부수정채택(94년11월28일), 에센 정상회담, 보고서 승인(94년12월12일)등과 같이 형식적인 검토작업에만 그쳤던 것이다.

특히 검토된 보고서가 당사국들과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EU측 주장과 이해가편파적으로 반영되어 일부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례로 중국의 인권문제와 인도를 아시아전략에서 소홀하게 취급한점, 아세안 국가들에게 EU식의민주주의·환경정책 강요등으로 불만을 야기시킨 점등이다.이같은 실상파악 부재로 인한 EU와 아시아 일부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브뤼셀 EU집행위측은 다음과 같은 상황분석을 내놓았다."아시아는 지중해연안·중남미·아프리카지역과 달리 역사·문화적 배경과경제발전 수준등이 매우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 EU측이 통일된 정치·경제적전략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국가끼리 적합한 별도의 정치·경제적 행동계획개발이 필요하나 집행위와 이사회등에서 현재까지 구체적 전략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결론은 EU로하여금 상호 홍보·교환방문 확대등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해증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대아시아정책과 관련해 이곳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들과 기본협력협정(또는 정치선언)을 확대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존대화채널의 격상(파키스탄)및 정치적 대화채널 개설(중국·인도·스리랑카)도 병행해 나갈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세안 주도로 추진중인 EU·아시아 정상회담등 사업도 아시아 중점전략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EU집행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파리·박향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