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이하부정관 이라는데…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다.아무리 갓끈이 풀어져 갓이 비뚤어 졌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침으로써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단정한 매무새를 위해 필요한 일일지라도 오해를 사면서까지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김용태내무장관은 그만 갓끈을 고쳐매는 격의 일을 했다.장관취임 1백일에 즈음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정립과 추진'이라는 방침설명에서 제도보완책으로 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선고제도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파산선거제 검토--

6월 지방선거후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과다한 의욕으로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고 인기에 영합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재정부실을 초래,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파산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파산선고는 당해지방의회, 주민,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부처의재정운영 평가에 따라 국가가 파산선고를 하며 이를 심의키 위해 각계인사들로 가칭 '지방자치단체파산 선고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산선고 자치단체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임명 파산관리인이 단체장의 직무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마무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은 내용들은 실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해 오던 지방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개발정책과 지방채발행 등의 상당부분이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지게 되는 만큼 긍정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나 발표시점이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얄팍한속셈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얄팍한 속셈'의혹--

당장 정치권이 찬반양론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여권은 "자치단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자치제의 건전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며 적극 찬성론을 펴면서도 짚이는 데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사전에 당정회의가 있었던 바 없다"며 발뺌을 했고 "6월 4대 지방선거후 집중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야권은 "예산권과 집행권을 지닌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를계속 통제하겠다는 발상"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통제가능성을 남겨두려는 속셈" "야당출신 단체장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려는 치졸한 발상" "마치 야당후보가 적절치 못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선거전략"등의 말들로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치권이 들끓고 국민들 여론마저 색안경을 끼는듯 하자 내무부는 서둘러 문답식으로 '파산선고제도란'이란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언론기관에 친절하게 배포했다.

오해의 불씨를 서둘러 진화시켜보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당초 그 자료엔 선진외국의 예로 미국의 지방 재정파산선고내용을 소개했다.

당초 기자간담회의 자료는 분명히 '한국형지방자치모델' 정립의 일환으로 파산선고제도 도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왜 미국, 일본 등의 예를 들고 나왔는지알 수 없다.

무엇인가 서두른감이 없지 않다.

정확히 82일후면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리게돼 한창 정치권은 선거정국으로치닫고 있는판에 선거주무부서의 장이 선거정국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을 벌여도 되는것인가 묻고 싶다.

--오해사는 일 말아야--

글 머리에 지적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방법이나 시기가 적합치않아 오해를 사는 일은 공명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자칫 국론분열로 나라에도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선고제도도입 문제는 6월 선거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수렴하고 국회의 관계법령개정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전진적으로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