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원년(9)--경북재정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지역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 전체의 85%나 된다고 한다.또 자체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인건비 부족 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여개나 돼 공무원 인건비 자립 군이 전국군 가운데 절반이 안된다는 결론이다.차제에 내무부가 재정 악화로 자립이 불가능한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 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해 시군관계자들은 대부분이 파산 선고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전담기구 설치등 절차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궁여지책이지만 도입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실무자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궁핍에 대한 우려를 실감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가장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재정자립도는 간명해 이해하기 쉬운데다 산출이 용이해 지방 재정부분에서 독점 사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전도 판단에는 문제점이 많아 지자제개막을 앞두고 좀더 정확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가장 최근에 발표된 전국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도중 대구시가 76.2경북도가 31%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내 시군별 자립도는 통합시중 포항·구미시가 62.4%, 58.5%로50%를 넘어 섰으며 문경·상주시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전문가의원**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립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수준으로 볼때 지방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 기능은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능이 지자제 조기 정착에 다소 걸림돌이 될진 몰라도 현 지방재정상태로선 어쩔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 이유는 지자제의 외형적 격식을 갖추는 것은 외면상 지자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일본·미국등지서 지자제 초기 겉보기 지자제로 지방 자치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을 실망시킨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내무부의 적자 지자체 파산선고제 도입방안은 대상 시군 선정기준이나 전담기구의 엄격한 심사등 절차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주로 사용되나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표가 연구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