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틈타 업체 편들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7일 처리한 정화여중고 이전안등은 선거를 앞두고서둘러 가결처리한 느낌을 줌으로써 선심성 행정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 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3년째 끌어온 첨예한 문제이면서 선거를 불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과 신임시장의 부임초기에 이를 일거에 처리해 주민들의 주장처럼 "행정공백을 틈탄 선심행정"이란 비난을 피할길이없게 됐다.더욱이 정화여중고와 소선여중의 후적지에는 대구지역 대형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건립할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신중성보다는 업자측을 두둔해준 인상마저 주고 있는것이다.

또한 정화여중고와 소선여중 이전문제는 지난 92년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수차례 연기돼 왔으며 굳이 관선시장이 부담으로 안을만큼 성급하게 종결될 이유도 없어 주민들조차 민선시장 몫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을 해왔던 터였다.

17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은 정화와 소선중의 이전문제가 주민들과 첨예한 이해가 얽혀 이날 가결여부를 투표에 붙여 14대 3으로 가결처리했다.이날 위원회는 정화여중고에 대해서는 △학교이전 시기는 담티고개~황금동간도로개설 시기(97년)에 맞추고 △이전후적지의 소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토록개방형으로 확대추진하고 △절개지는 주변여건에 맞도록 최소화하며 △공원접근로 확보와 △민원 최소화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소선여중도 △담티고개~황금동간 도로개설 시기에 개교등 정화여중고와비슷한 6개항을 조건으로 내세워 가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요구한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제시못했고 학교 이전지가 꼭 그자리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거치지 않았다.

주민들이 주장한 교통체증 문제는 학교시설의 밀집에 근본원인이 있으나 학교시설의 분산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장기적 안목의 도시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의 대규모 건설로 급작스레 시설 결정한 수성구 매호동 611일원의 매호국교 설립건도 가급적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토록 권고했으나 뒤늦은 시설 결정으로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들은 87년 준공업지구와 자연녹지 13만평을 아파트지구로 용도변경 할때 학교시설 문제가 검토돼야 했으나 대구시와 교육청이 이제와서 이문제를 제기해 행정의 오류로 토지소유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