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단속과 경찰의 자세

-음주단속과 경찰의 자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강화됐다. 서울의 경우이지만 종전 불구속입건에 그쳤던 △두차례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 혈중 알코올농도 0.26%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1%이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액이 80만원이상인 경우△음주운전에 무면허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경우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남의 애꿎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가정파괴범이라고도 한다. 음주운전으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처벌강화는 뒤따를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검이 직접단속에 나서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됐으며 정부도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측정을 거부하는운전자에 대해 강제채혈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단속강화는 확대될 것이다. 교통사고건수대비 음주운전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 음주운전자는 이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단속강화와 함께 단속경찰관의 자세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다.

단속경찰관의 자세문제는 실제와 헛소문이 뒤범벅이 되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지난해 4월 전남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경찰관의 가짜스티커발부사건은 단속경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히게한 사례다. 경찰관이 인쇄업자와 짜고 인장까지 위조 가짜스티커를 발부, 돈을 챙긴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의 수뢰행위지만 전경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수법인 음주운전자에게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되고 처벌도 무거워짐에 따라금품수수액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품수수여부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음주사실이 나타나기도하고 없어지기도한다면 시민들이 경찰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법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권위도 서고 준법정신도 생기는 것이다.

단속과정에서의 마찰과 시민불편도 생각해야한다. 무조건 통로를 막아 일률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강행함으로써 모든 통행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교통소통을 막는 일을 삼가야겠다. 좀더 과학적이고 이지적으로 해야겠다. 음주운전단속과정의 시비다. 장비의 현대화가 앞서야겠지만 단속경찰관의 태도여하에 따라 양자의 마찰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때 시민들도 단속경찰을 믿을 것이며 음주운전자도 사라질 것이다. 70㎏성인남자가소주 2잔반이상을 마시면 모두 형사입건대상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한다. 단속경찰관의 자세가 올바르게만 된다면 음주운전은 없앨수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돈이나권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운전자 머리속에 있는한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정당공천자 자질검증을

지방선거를 2개월남짓 앞두고 여야정당들이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예상후보들의 자질검증을 도외시하고 있을뿐아니라 일부에선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설까지 나돈다는 소식이다. 이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청렴성,행정.경영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당선가능성만 구실로 내세운 정당들에 의해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란것이다. 지난 지방의원선거에서 보았던 상당수의 파렴치범전과자, 자질미달자, 관허업자들이 등장했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더욱이 상당수의 토착부호들이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금전적 후원에 힘입어 기초단체장후보에 공천될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시.군의 자치가 토착부호의 이권집단화할 우려마저안고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를 않는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정당들이 행정능력은 없이 이권에만 관심을가진 토착부호들을 공천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팔아넘기는것과 같은 꼴이다. 이럴 경우 인천세도사건때 보았듯이 지방토호집단이 지방행정관료의비리를 사주하고 비호하며 공생하는 부패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말것이다.지방의원의 경우도 현재 총5천1백70명중 ９%가 사기, 뇌물수수등 각종비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또 그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단체장선출로까지 확대된다면 국민들사이엔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마저 생겨날 가능성도있다. 여야정당들은 정치발전과 민주발전이란 대의에 따라 어렵게 실현을 보게된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훌륭한 꽃을 피울수 있도록 공천과정에서부터주민의 기대에 맞는 인물들을 골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전국의 38개시민단체들이 자질검증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여야정당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선것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에 충분하다. 각 정당들이 먼저 이를 챙겨야 할 것임에도 보다못한 시민단체들이 거론하고 나선것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정당공천자만 검증한다고 무소속이 포함된 선거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인물이선출될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부터 본보기를 보여야 함은 당연한 도리다.

각 정당들은 지나치게 당선가능성에 매달려 공천하거나 계파간에 나눠먹기식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금전거래로 공천을 사고파는 공천장사를 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지탄이 따를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정당들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공천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공개해 주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공천희망자들의 사생활스캔들, 관급공사수주여부, 축재과정에서의 비리등이 언론과 시민들로부터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