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원년(10)---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지역이기주의의 심화가 크게 우려되고있다.폐기물처리장·쓰레기매립장·화장장·분뇨처리장·도축장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와 설립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선거을 앞둔 4월현재 대구·경북지역내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띤 각종 민원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선거유세시 쟁점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더욱 큰 문제는 선거이후 △ 기초자치단체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특정시설의 유치및 기피를 둘러싸고 벌어질 지역이기주의의 모습들이 종전의 행태보다 과격하고 조직적으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이다.그러나 특정공공시설의 유치운동과 특정 혐오시설·공해유발시설등을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무조건 나쁜 것이라 몰아붙일수는 없다.자신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한 자구적인 노력은지역주민들의 당연한 권리행사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기주의 성격을 띤 집단민원들이 요즘처럼 처리하기 힘든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갖추게 된 원인은 그간 행정기관들이 각종 정책결정들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행정기관이 각종 시설유치에 관련된 정보를 독점한 채 능률에만치중, 폐쇄적인 행정을 강행한 까닭에 지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깊이 심어준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

이밖에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집단이기주의가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 활개를치고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지역민들의 집단민원등 분쟁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보다 수월하게 해결되고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정부간 조정법을 제정,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활용하고있다.

또 자치단체내에는 시장협의회 전국주지사협회 전국주의원협의회등을 통해특정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있다.일본역시 자치단체협의회 자치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일본은 지역간 갈등·분쟁을 미리 막기위해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급기관 또는 특별기관에 의한 조정등행정적 방법에 의한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있다.

독일은 행정공동체등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제도가 널리 이용되고있으며 프랑스는 광역 협력기구인 단식사무조합·복식사무조합·연합기구·도시공동체·혼합사무조합·협약제도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발달되고있다.

그러면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집단이기주의는 어떻게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지역개발전문가들은 주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는 종래의 고압적인 행정자세의 전환을 우선순위로 꼽고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들의 주장을 정책추진에 방해만 되는 낭비적인 요소로만 규정한다면 더욱 큰 반발과불신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정립도 시급한 과제다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공익성을 앞세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관련지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아울러 행정정보공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

정부와 정책결정자가 공개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강행하기 때문에 정당한 시설유치마저 도덕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또 특정지역의 개발로 얻게되는 이익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는 보상체계의정비도 시급하다.

이밖에 △광역행정의 제도화 △협상문화의 정착 △이해조정기구 설치 등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각종 방안들이 지자제 전면실시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유승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