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 늑장 주민 행정불신 높다

지적도의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민원과 이웃간 분쟁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나 일선 구청의 정리작업은 겉돌고있어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적도상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지적) 불부합지는 측량오차나 경계선을 무시하고 지어진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1910년 일제때 만든 지적도에 적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1015 일대 1백37필지와 서구 비산4동 331 일대45필지가 대표적인 곳으로 주민들간 분쟁과 행정 불신등 각종 부작용이빚어지고있다.

특히 이곳은 최근 소방도로가 확장·신설돼 지적경계선이 대대적으로조정돼야 하는데도 자투리땅 소유권 문제에 따른 이웃간 이해대립이 심해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서구의 경우 총면적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올들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에 들어가 1차적으로 지적불부합지 8만5천여평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초점 재측량,측량 삼각점 좌표통일등 중앙부서 차원에서만 추진이가능한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아 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등 미봉책만을내놓고있다.

서구청 노형환 지적과장은 "지적 재정리 사업은 일관적 방침아래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다 10여년의 장기계획이 필요해 지방단위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특례법 제정,지적조사 전면실시 등 지적 정리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