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우리국익과 경수로

북미 경수로전문가회의가 쌍방 팽팽한 견해차로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노형 선정문제로 '수용' '불수용' 원론적 주장을 되풀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주변만 맴돌며 상대측 양보만을 기대하다 오는 18일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13일 끝마쳤다.북한은 현재 한·미·일 3국의 원칙고수(한국형 제공)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속으로는 동상이몽의 각자 모양새를 그려나가고 있다고 판단, 그 틈새를 비집고 3국 공동보조가 균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미 행정부를 제외한 일부언론및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미국형을 선호하는 북한측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한국국익을 해치더라도 적절한 합일점만 도출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은 앞당겨 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북측 기존입장을 경색시켜주는 미국내 이상기류인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북미밀월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한국형 노형선택은 물론 중심역할도 맡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물러설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형자체를 거부하고 그 이유로 기술과 안전성의 불확실을 들고 있다. 한국형수용시 자신들에게 파급될 각종 역기능에 대해선 함구한채 미국형 수용만이 최선의 방도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진보계층에선 한국의 부동적 입장을 협상 걸림돌로 인식하고 미일부언론들은 한국형고수의 비타협적 자세를 흠집내고 있다.

한국은 경수로 건설과 통일로 가는 국가적 대업에서 북핵을 다루지만 미국·일본은 긴장완화·핵질서 내지 기업이윤차원에서 대북협상을 시도해 한·미·일 공조체계가 쉽지만은 않다는지적들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측의 한국형 거부에 따른 차선책으로 중심역할(경수로 건설)을 미국은 일본에, 일본은 미국에 서로 떠밀려는 핑퐁식 책임전가 현상마저 난무하고 있다.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총체적인 콘센서스를 도출, 노형선정뿐만아니라 북미관계정상화등 여타현안들을 우리 시각에서 국익에 부합되도록 외교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베를린 박향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