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법률상담 는다

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 서울상담소와 전국 25개 지부에서 접수처리한 상담건수와 법률구조 건수는 모두 9만6천3백66건으로 전년비 4.0%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상담소의 면접초상담 9천2백58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내담자가 7천5백72명(82%)으로 압도적이며, 상담내용의 70% 이상은 부부갈등과 이혼 등 가사사건으로 나타났다.최근 집계된 서울상담소의 상담내용분석에 따르면 내담자의 학력은 55%이상이 고·대졸이상으로 학력수준은 계속 높아지며 연령은 남녀 모두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자는 회사원, 무직, 상업, 기술자,육체노동자 등의 순이고 여자는전업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64.8%로 가장 많았다.

면접 초상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혼상담을 보면 상담자 4천3백27명중남자가 5백75명(13.3%), 여자는 3천7백52명(86.7%)으로 여자가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혼사유로는 남녀 모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민법 제840조 6호)가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로는 남편쪽은 아내와의 성격차이(22.8%), 아내의 질병(10.4%), 경제적 파탄(7.5%), 아내의 폭언·폭행(5.4%) 등이며 아내쪽에서는 남편의 생활무능력(14.1%), 폭행·폭언(12.3%),주벽(11.7%), 성격차이(10.9%)의 순으로 나타났다.혼인생활기간은 1년미만(5.2%), 1~2년(10.4%), 3~4년(11.0%), 5~6년(10.1%)으로 결혼 5~6년이내 파탄이 37%에 달하고 있으며 10~20년의 이혼율도 43%에이르고 있어 결혼의 위기가 점차 연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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