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덕이는 중기를 살려내야〉

중소기업이 있고난 연후에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서는 과연 이 논리에 순응하는 경제정책이 있고 또 경제현상이일어나고 있는가. 그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나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남아도나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며칠전 한국은행이 경기진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릴만큼 지수상 우리경제는 과열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를 한꺼풀 벗겨 경제현장으로 내려가보면 거기에는 엄청많은 중소기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수있다. 물론이 어려움에 대한 1차책임은 중소기업에 있음을 부인할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이상적인 형태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현실을감안하면 그 책임은 상당부문은 대기업이 져야할 것임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지금까지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값을 내릴때는어김없이 그 부담을 중소기업으로 전가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 기술개발에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세계5위로 산업의 지위는 올랐으나 부품업체의 경우는 세계 50위에 드는 기업이 전혀없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고밖에 볼수 없다. 우리나라의자동차수출에는 보탬이 되었겠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의 납품가격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되레 내리기까지 했다.이렇게 협력관계에 놓인 중소기업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부품업체는 하나의 메이커와만 연결되는 현실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의 성립에는 대기업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을 당국은 깨달아야한다. 일본처럼 한 메이커에여러부품업체가 협력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만 부품공급의 안정도도 높아지고 또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지는등 서로 좋은 결과를 낳을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자동차업계뿐아니라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석유화학·전자등 여러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고전을 하고 있으며 호황업종인 경우는 그 혜택은 대기업만누리고 있어 중기는 호황속 불황이라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의 모임은 다분히 오는 6월의 지자제선거등 의식한 듯한 인상이 강하다.그러나 중소기업의 불황이 사실이고 보면 그 동기야 문제될것이 없다. 중소기업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대기업도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그야말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중기와 대기업의 협력은 자본의 효율화, 기술개발의 보완효과등 그 긍정적 측면은 너무많다. 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이러한 협력관계를 도와주는 선에서 이뤄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