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영유권 주장, 중·북 무력충돌가능성"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필리핀과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홍콩에서 16일 발간된 친중국계 월간지 '광각경' 최신호가 보도했다.중국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광각경'지는 중국이 이처럼 무력시위에들어갈 경우, 남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을 공포에 질리게할것이라면서"먼저 도발을 자행한 국가를 맹공, 그들이 차지한 땅과 바다를 되찾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 한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잡지는 이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평화롭게 남사군도부근 해상을 공동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희망이 난관에 봉착했다고지적하면서 남사군도 해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광각경'은 "현 상황을 볼때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기존 계획을 다소 수정할가능성이 있다"면서 "유화, 경고, 위협 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경우, 전쟁을 벌일주된 대상국은 아마도 필리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잡지는 이어 남사군도분쟁과 관련, 필리핀이 최근 보인 행태는 다른국가들의 행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남사군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전에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있음을 시사했다.

'광각경'은 "남사군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면 중국의 영토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이 남사군도 문제 해결에 가장 중대한 시기가될 것이며 이기간 후에는 중국은 역사적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영천~임하댐 도수로 공사로 인해 하천과 우물이마르고 농업용수가 줄어들고 있는 벽지주민들이 관계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있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월초부터 이마을 가까운 지점 지하에서 굴진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마을상수원과 하천이 메말라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같은 현상이 농사철을 앞둔 최근부터 시작돼 배추와 담배씨를 뿌리지 못하는등 봄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마을 위쪽에 11가구가 있는 '상촌'의 경우 당초 도수로가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도록 해놓아 공사가 강행될 경우 마을 상수원까지 마르게 해 먹을 물도 없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마을 오명환씨(47)의 양어장도 최근 수위가 30㎝나 낮아지는등 물이 크게줄어 수천마리의 고기가 떼죽음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주민들은 해발 6백m에 위치한 이마을은 평소 수원이 풍부해 밭농사가 잘되고특히 담배와 배추농사가 유명한데 올해는 물부족으로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호소했다.

또 청송군 현서면 두현1리 소하천이 고갈, 인근 사과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한것은 물론 고추모종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같은 하천이면서 도수로가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상류 1백m, 하류6백여m만 물이 마르는 것은 지하터널공사로 인해 지표수가 지하로 빠지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대책과 함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 영천댐관리사무소는 "파이프매설등 항구적 대책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91년 착공한 영천~임하댐 도수로 공사는 지하 3백~7백m지점을 따라 직경 3·5m의 수로를 굴착해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물을 대기위한 것으로 97년9월 완공예정이다.

이공사는 영천댐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며 시공은 대림산업측이 맡고 있다.안동 일반건설업등에 대한 허가 제한이 90년부터 자유화된 이후 도내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시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마다 1백여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나서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입찰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어입찰조건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회계법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수있고 3천만원이상부터 1억원까지는 공개입찰, 1억원 이상은 입찰때 공사내역서를 첨부토록 돼있고 20억원이상은 전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돼있다.안동시의 경우 올들어 3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의 도로포장 하수구복개등 소규모 공사들이 이미 1백여건 이상 입찰됐는데 입찰때마다 평균 1백~1백20여업체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입찰집행관인 회계과장을 비롯, 계장등 4명의 공무원이 1개 공사입찰에 무려 2시간이상 걸리는 바람에 하루에 3~4개의 입찰이 동시에 이뤄질때는 종일 입찰장에 매달려있어 다른 업무는 아예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안동 산업연수생으로 생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외국인 근로자 인력운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중소기업협력단을 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생산현장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부 안동지방사무소 관할 생산업체(16개소)에도 62명의산업연수생들이 생산현장에 취업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 안동지방사무소가 상부 지시로 취업생산업체의 산업연수생 근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21명이 업장을 무단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남아계 연수생을 고용했던 모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한 연수생들이 취업 3일만에 모두 잠적해 애초에 산업체 취업의사없이 위장입국한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도 인력을 공급한 중소기업협력단과 노동부지방사무소 사이에연수생 인력관리 감독등의 관련업무관장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데다 협조체계마저 미비돼 잠적 연수생들의 소재조차 파악지 못하고 있다.김천 많은 시예산을 들여 만든 시민휴식공간및 주차장이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어 예산 낭비란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김천시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에 걸쳐 시비 12억5천2백만원을 들여평화·신음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직지천 좌우 무너미터 2만9천2백41㎡에 시민휴식공간및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관리소홀로 평화동지역에 시민휴식공간및 주차장으로 조성된무너미터 2만9천2백41㎡중 일부면적이 올 연초부터 일부인들이 시멘트바닥에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을 특정인들이 독점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울산시 울주구 범서면 굴화리 3백여가구 1천여명의 주민들은 식수원인지하수가 기름으로 오염돼 식수난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90년부터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서지난22일부터 기름이 유출돼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식수사용을 하지 못해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울산제과공장(대표 최상문)이 벙커C유를사용해 찌꺼기가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울진등 동해안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생선할복작업장이 태부족,세척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빈발, 연안오염이 우려되고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60여개의 항·포구가 있는 영덕, 울진에는 영덕군 축산항을 제외하곤 폐수배출 시설을 갖추고 가동하는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없어 어촌마다 대부분 명태, 오징어등 각종 생선을 할복한뒤 나오는 폐수를 연안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15일 명태를 할복 세척하고 나오는 폐수 수백t씩을 연안에 무단방류해온 김모씨(59·울진군 후포면)등 수산물건조업자 3명이 당국에 적발,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1일 1천t가량의 폐수처리능력을 지닌 생선할복장을 설치하는데는 보통 10억원이상이 소요, 재정이 빈약한 군예산으론 엄두를 못내 국비지원에의존하고 있으나 중앙 예산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 이같은 무단방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국비등 4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처리능력 3백t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축산항에 설치한 영덕군은 올해 강구항에도 이같은 시설마련을 위해 지난해 도를 통해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받지못했다.군관계자는 "연안오염을 막기위해서는 시설확대가 시급하지만 자체예산이 없어 손을 못대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