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북핵협상의 분수령

북미경수로전문가 회담이 19일 다시 속개됐다. 노형선정·계약구조·재정원칙을 둘러싸고 양측은 물밑신경전을 집중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는 길은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이날 회담에서도 오는21일(경수로 체결시한)까지 합의가 되지않으면'재장전'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미측을 몰아붙이고 있다.

물론 미측과의 협상에서 '틈새'가 서서히 보이고 21일을 넘어서라도 합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무턱대고 북한이 재장전 위협을 할 것이라는 가상적 상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미측은 간주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미측과 마찬가지로 협상전술상 양보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의 북측 태도를 헤아려보면 '제네바합의'를 깨면서까지 무리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일단 현실성이 없다는 데 한·미당국간에는이견이 없다. 뭔가 타결을 모색키위한 북측의 몸부림이 여러면에서 우리측관측망에 포착되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은 한국형도입과 한국기술인력의 주역할에 대해 일단 이들이 북한영토에들어서면 '트로이 목마'와 같은 뇌관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이 회담을 지켜본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에 의해 미국회사가 주역할을 맡아 경수로지원을 해주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최대목표치이다. 한국회사에 의한 시공부문도 북측은 시공자가 약속대로 공사를 발주자가 바라는 계획에 의해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감리를 미국이 도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에대해 미측은 마지노선(21일)을 넘더라도 한국형수용을 위한 설득작업을 펴 중심역할에 대한 한국입장을 세워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9일 현재 향후 회담지속 여부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고있다. 이번회의에서 타결·답보·파국이냐에 따라 가상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그릴수 있다.

첫째는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더라도 접근가능성이 엿보이면 협상을계속 추진할 수 있다. 둘째, 타결 희망이 무산되고 북측이 강경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대결구도를 지속해나가는 길이다. UN을 통한 제재수단등이 동원될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측에서 거론되는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이다. 이고위급회담은 '북미합의'이행여부검증등 범위가 커지고 남북대화가 북미관계와 조화있게 진전되지 못하는등 현상황을 고려, 우리(한국)측에게 부담이 될수도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라도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입장'에서의 유리한 상황을 부각시켜 '받는 입장'의 북한으로 하여금 재장전 위협등으로 치달을수 없도록 그들의 구실도 어느정도 마련해 주면서 최대한 우리입장이 관철되도록 한·미간 협상전략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