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바닥... 교원 명예퇴직도 힘든다

명예 퇴직 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급할 수당 마련을 위한 예산이 부족, 올해 8월말 퇴직희망자들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작년 경우 25억여원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당초예산에확보, 81명의 교원을 명예퇴직 시켰으나, 올해는 1백24명을 퇴직 시킬 수 있는44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했었다.그러나 올해 경우 지난 2월말에 이미 1백10명이 명예퇴직,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명 정도 분에 불과해 오는 8월말 퇴직 희망자 역시 2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수당지급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초등 경우28일까지, 중등 경우 29일까지를기한으로 현재 8월말 명퇴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명퇴수당 재원을 늘릴 방침이지만수당 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때 확보하게 돼 있어 추경예산 때 따로 예산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명예 퇴직 희망자는 중고교 보다국교 교원 중에서 많고, 이들에게는 남은 재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액의 최고 절반까지를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또 이 제도는 고령 교사들에게 조기 퇴직의 기회를 주는 외에 교육당국에도 봉급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교원들 중 명퇴 희망자가 작년부터 늘고 있는 것은 여유생활을 즐기려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불안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91년에 4백44명, 92년에 5백10명, 93년에 7백41명 등이 명예퇴직했으나 작년에는 숫자가 1천2백9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퇴직자만도 1천1백56명에 달했었다.〈박종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