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자원봉사자 모셔오기

선거개혁을 위해 마련된 속칭 통합선거법이 본격 적용되는 첫 선거인 오는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각되는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정의소리가 허공에 맴돌고 있다.선거운동자원봉사자제도 그 속에있다. 이 제도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자유화한 것으로 '돈 안쓰는 선거'와 '선거부정과부패에대한 강력한 처벌'로 요약되는 새 선거법의 특징중 하나다. 그러나 이선거운동자원봉사자제도는 정치권의 악용가능성이높아 첫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자칫 공명선거를 그르칠 주범이 될 우려를 갖고 있다.악용가능성 높아

이같은 우려는 이미 지난해 보궐선거후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인식,당시 개정논의까지 있었으나 해를 넘겨 이제 지방선거공고가 불과 40여일밖에남지않은 현재까지 정치권은 물론 정부나 선관위도 모두 모른척하고 있다.새 선거법의 선거자원봉사자제도입은 바로 선거운동주체가 유급운동원에서 자원봉사자로 바뀐 것으로 자원봉사자확보여부가 선거승패의 변수로 작용한다.따라서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출마후보자들은 요즘 자원봉사자 확보에 온 신경을 쏟으며 전력투구하고 있다. 심지어 후보중에는 모시기 작전(?)을 세워야할 판이라는 소문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후보자들의 자원봉사자확보가 조기과열현상은 빚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현행법상 자원봉사자를 무제한으로 확보할수 있는데다 이번 지자제 선거는 돈안드는 선거제로 전국이 후보자들의 난전장화현상이 예상,현실적으로 무급인 자원봉사자확보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확보경쟁은 필연적으로 또다른 문제의 야기를 가져온다. 한 무소속 출마 광역단체장후보는 "2백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사람에게 3만원씩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한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에게는 당선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요구할 경우응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조직은 전시용이고 득표는 사조직이맡는 이중구조를 띠게되어 선거는 금전·타락등 혼탁이 기승,공명선거는 물건너 가게 되는 것이다.

선거문화 현실무시

이러한 자원봉사자문제는 새 선거법이 돈안쓰는 선거에만 너무 집착해 실제 수백명까지 가용되는 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음식물이나 교통비 지급까지 금지하는등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이상형으로 만들어진데 있다고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이 악용소지를 알면서도 개정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뻔하다. 그 것은 이순수 선거관리조항마저여야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다그대로 두면 기존정당이 유리하다는 이기적이고안이함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다. 얼마전여당이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적극활용하겠다는 얘기나 지난10일 선관위가 자원봉사자 숫자와 선거비용등 여야간 논란이 될수있는 항목은제외하고 선거관리규정상의 문제점만 뽑아 개정의견을 제출한 것등도 이를 잘뒷받침해주고 있다. 거대한 공조직을 가진 여야당의 무소속바람 견제수단이라고도 짐작이 든다.

불합리조항 개정을

한마디로 첫출마자나 무소속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선거혁명이나 정치개혁 의지는 현정치권이나 정부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물론 선거혁명은 제도를 고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 이전에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부터 달라져야 한다.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구태가 되풀이 되면 국민들의 기대는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4대지방선거의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고또 달라져야 한다. 통합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자원봉사자조항은 개정되야 한다.

'늦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시간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