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채 경계경보

쾌속성장을 자랑하는 중국경제가 최근들어 외채 누증에 따른 경계보가 계속 울리고 있다.중국의 현재 총외채 규모는 1천억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세계 5대 채무국으로 기록돼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연간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 속도때문에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도고도성장의 성과에 가려 얼마간 경시돼온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제 1천억달러를넘어서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특히 외채가 많은 나라의 경우, 정치의 안정이 필수요건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등소평이후의불확실성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위험요소를 훨씬 많이 안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채에 대한 경계 표준은 어느 나라든 한해에 상환해야할 외채 원리금의 규모가 그 나라의 당해연도 수출액의 15%선을 넘지 않아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표준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중국은 매년 1백80억달러의 범위안에서 외채 원리금 상환액을 강력히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93년부터 외채 원리금의 본격상환기에 접어든 중국은 금년에 갚아야 할 외채의규모가 1백20억~1백40억달러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점차 경계선으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비록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규모가 큰데다 경제활동을 하는인구가 많아 상당수의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의 경우, 외채누증은 걱정할 일이아니라고 낙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낙관론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얼마전 금융위기를 겪은 멕시코와 중국을 대비하는 것으로 논리의 근거를 삼고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외채의 75%가 악성 단기성금융투자란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즉 중국의 외채는 이에 비하면 70%가 산업자본으로 쓰여져 무엇보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으며 당면 정국의안정과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중국이세계의 외국자본이 가장 밀집하는 지역의 하나란 점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사정은 이처럼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현재 급상승하는 엔화 차관이 대규모로 계속 들어오고 상환부담이 크게 느는데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중국적인 현실에다 지방성과 기업들의 독자적인 해외차입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때문에중국이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신청을 계기로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아울러 전체 외자중 단기성 차관이 차지하는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처방전을 냈다.강택민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층들이 표면적으로 체제안정을 구축하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중국적인 현실은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사망후 전개될각종 불안요소에 있다.

결국 중국의 외채 상환문제 역시 슈퍼 이슈인 등의 사망이 갖고 올 국내정국의안정여부에 모아지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