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해식품 수거명령제 시행

최근 재경원에서 소비자종합정책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 소비자안전강화와 소비자피해보장 정보체계화에 초점을 맞춘것이 이번 소비자정책의 특징이다.정부가 연내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정책중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위해식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원에게 식품수거를 명령 할 수있는 '위해식품 리콜제'를 비롯,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소비자단체들의 컴퓨터나 컬러TV등 12개품목에 대한 비교평가등이다. 재경원이 밝힌 7대중점과제를 부문별로 점검한다.생활관련 법령정비

식품회수제 도입과 집단소송제도 의료분쟁조정법이 주된 내용. 식품회수제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이 상반기중 추진된다. 이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업자가 해당품목을 회수해 폐기하는 제도로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적용대상식품과 위해평가기준 등급분류 회수절차방법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작년부터 추진된 집단소송제도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위해 분쟁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올해중 제정키로했다.

안전시책강화

어린이 안전확보방안 강구와 자동차배기가스관련 자진결함 시정제도도 확대시행된다.

어린이대상 광고부당성과 위해여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관련 자진결함 시정제도를 확대시행, 제작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때 제작자에게 배출가스관련 부품결함등 원인을 규명토록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운행되고있는 동일차종의 자동차를 전부 무상으로 시정토록했다. 올해는 그랜저 타우너 다마스등 3개 차종에 대해 실시할계획이다.

피해구제 제도보완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이사화물 피해보상 이행보증이 주요 내용이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불성립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이사화물에 대한 불법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이사화물 취급과 관련한 '피해보상이행보증금'등의 운용요령도 제정, 시행키로했다.정보교류체계화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비교평가와 공진청의 일상용품 50개 품목에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또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소비재에 대해 수입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컴퓨터 컬러 TV등 12개품목을, 공업진흥청은 일상용품 50개품목에 대해 각각 가격 성능 품질 안전성에 대해 비교평가한다.통상산업부는 또 승용차 카메라 무선전화기 담배등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소비재에 대해 수입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지방행정보강

정부는 소비자고발 상담정보의공동활용을 위해 10개 소비자단체본부와 1백60개 지부를 연결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했다.

또 각지방단체가 소비자보호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