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깊어가는 국민불신 정치권 "전전긍긍"

1일 오후 개회된 제174회 임시국회에 대구가스폭발참사가 최대정치쟁점으로부각됨에 따라 여야가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도 회기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임시국회는 초반부터 공전될 가능성이적지않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는 지방선거실시를위해 당장 시급한 선거법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만큼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 2~3일 회기의 '단기국회'가 돼야하며 대구가스폭발사고는 별도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다시말해 대구참사의 정치쟁점화는 적극적으로회피한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대구가스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인책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구폭발사고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당연히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김덕용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를 당리당략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쟁점화에 반대하는 곤혹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열렸는데도 민자당이 최대현안인 대구참사를 외면하고선거법개정안만 다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선거만 의식해 민생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대구참사등 당면현안을 다루고 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민주당은 정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내무위등 관련 상임위활동등 10일이상의 통상적 임시국회를 열어 대구참사의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에 대한 인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의 입장이 이처럼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대구참사에 대한 정치권차원의대책마련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다 1일 아침 민주당의 이기택총재가 "대표연설을 반드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내총무에게 협상을 일임했다"며 대표연설을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참사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여야가 이처럼 임시국회의사일정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6월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구가스폭발사고가 국회에서 집중 거론될 경우 선거전 내내 선거쟁점으로 떠올라 여권을 괴롭힐 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내 일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심을 달래줘야 할 책임이집권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없다"며 불만과우려를 털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 대구참사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집중추궁, 현정부의 총체적인 국정관리능력 부재를 부각시켜 지방선거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지방선거를 두달정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참사와 관련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인책 및 처벌, 사상자에 대한 보상등을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잇따른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여야가 선거를 의식, 정치적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