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아직 정신 못차렸나〉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들의 근본원인이 정치잘못에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국민들의 지배적 생각이다.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여야정치인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대책과 책임확인, 사후점검등 국민을 대신해서 필요한 국정활동에 나서기보다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만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고질화 되고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대형사고에 대한 뼈를 깎는 책임의식이 결여됨으로써재발방지의 실천적 장치가 마련되지못하고 공소한 대책과 비난질책이 일과성으로 난무하다 다시 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이번에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기로했으나 대구참사를 의제로 다룰것이냐 말것이냐로 회기시작 첫날부터야당불참의 파행국회가 되고말았다는 것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울분을 또한번솟구치게 한다. 안전관리부재로 빚어진 사상 미증유의 이번 재앙하나만으로도국회가 서둘러 문을 열고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지못한 자성의 자세로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다루는것이 도리였다. 그런데도 여야는 2개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이 사건이 호재냐, 악재냐로 정략적 계산을 하고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정치불신을 넘어 국민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물론 이같은 참상에도선거를 치르지 않을수없고 그에따른 선거구 획정문제나 선거법보완문제를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왕 국회가열린다면 대구참사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야당이 대구참사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다. 여당의원들도 이 문제는 당리당략의 입장을떠나 국민의 편에서 대정부 질문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정당소속원이기 이전에 국민대표의 도리다.

민자당이 이번 국회에서 굳이 대구참사를 의제로 삼는것을 거부하는것은 국정책임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혹시라도 지방선거의 득실계산에서 그같은태도를 가진다면 여당으로서 국정주도능력을 의심받게 될것이다. 이 문제를 어느 정당의 이해와 관련해서 처리하려든다면 우리는 또 불행한 사고를 막기어려울 것이고 마침내 국가와 국민의 돌이킬수없는 비극적 위기를 자초할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정의 동반자로서이같은참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종래와 같이 바람잡이식 정치공세로 시종한다면집권대체세력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게될 것이다. 대구참사는 결코 어느당에도호재나 악재로 계산될수없는 우리모두의 위기로 인식돼야 한다. 야당이 대구참사를 의제로 다루자고 하는것은 마땅한일이나 이전보다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정치권이 대구참사를 국회에서외면하는 결과를 만든다면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권에대한 불신과 저항일수있다. 되지않는 이유를 붙이지말고 국회는 철저히 대구참사를 다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