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대통령 당선후 한국.프랑스관계-우호·협력 더욱 강화

프랑스는 최근들어 아태지역 영향력증대와 함께 이 지역권과의 정치·유대관계강화에 역점을 두는 만큼 시라크당선자의 대한관계중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속전철 TGV진출과 각종분야 협력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프랑스내 최대 지한파인 시라크후보의 당선은 양국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일대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우파인 공화국연합(RPR)의 발라뒤르후보와 핵심 참모들이 단 한번도 방한경험이 없는데다 철저한 우파정서로 무장된 비타협적 정치인임에 반해 시라크진영에는 한불친선협회 간부진들이 상당히 포진, 그간 우리정부측에서도 물밑작업으로 시라크후보의 당선을 은근히 기대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양국의 현안인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는 기존 시한부임대의 자동연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결단과 대한우호적 태도가 돋보이는 시라크 당선자의 의외의 특단결정에 따른 반환기대 또한 전혀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2일 김영삼대통령 방불당시 양국은 경제·과학·문화등 각종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졌고 당시 파리시장이었던 시라크 당선자가이에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천명한 만큼 양국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인 선진국에 해외투자를 집중하는 만큼 96년 우리나라의 이기구가입으로 프랑스기업의 대한투자도 급증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이처럼 EU국가내 상품이동의 자유로운 유통을 깨고 역외다른나라에투자를 많이하는 것은 국가내 또는 지역개념의 시장규모변화에 적응하기위한것이다.

기업의 해외투자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이같은 투자는 급변하는시장여건변화와 시장진입의 장애에 대한 회피정책으로 이뤄지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4월말 현재 해외투자 자회사는 총1만6천개로 이들기업의 고용원만도 모두 2백44만명에 이르고 있다.

르랑스는 '북핵위기'에 따른 미·북협상시도노력에 적극 지지의사를 보이는데 전통 외교강국으로서 향후 한국의 통일과 외교적지위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양국 상호 예술인 과학자교류와 이와관련된 학술및경연지원등은 낙후된 우리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둬들일 것이다. 차세대 무기구입과도 관련 미제보다 비교우위부문(미사일·총포류·생화학무기)을 비싸게 구할수 있도록 양국 군사협력체계공고화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아프리카·중동·유럽시장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프랑스의 특성을 살려 향후이들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과 투자에도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이나라의경제법규및 무역관행등 절차에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함께 새로 출범하는 내각에 대한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각인시키는 작업도 우리국익을 위해소홀히 할 수 없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