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국가공단' 추진배경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방공단에서 국가공단으로 조성방법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지방화전략에 따른 공장부지 수요 폭증, 대구의 공장부지난등을 감안할때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판단이란 반응이다.추락중인 대구의 경제상황을 생각할때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은 '발등의 불'이지만 땅이 없어 다가오는 기업마저 밀쳐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대구의 공단현황과 △위천공단국가공단화를 위한 최근 지역의 움직임 △국가 공단 이점및 타당성등을 짚어본다.

공단현황

대구에서 유일하게 분양 가능한 공단인 성서3차공단의 공장용지는 기껏해야23만평. 그러나 이는 삼성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부품단지와 자동차관련전기 활미원태밗유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

또 삼성과 쌍용자동차공장 건설로 전기 활묘기계업등 자동차부품공장 부지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게다가 삼양사(7만평) 한전(3만평) 한호(10만평)등 여타기업도 공장부지 할애요청을 해오고 있어 새로운 공단조성은 침체된 대구 경제활로타개의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지가로 월배공단 강반차공단 조성등은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유일한 여분이 편입된 달성군 지역인데 위천공단이 첫 대상지로 떠올라 있으나시기를 늦잡칠 경우 경쟁력 없는 업종을유치하는 굴절된 공단조성 가능성도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단화 추진

이처럼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공장 지역분산 배치 전략을 펴고 있는데도 대구에 땅이 없어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답답한 지경이 되자 대구상의가 바빠졌다.

대구상의는 "양 자동차공장 건설을 지역 경제회생의 기회로 삼기위해서는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 자동차부품공장등에 싼 값에 적기에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대구시 퓬낢냑유관인관계요로에 이를 건의할 움직임이다.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상의와 학계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정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및 타당성

국가공단으로 조성할 경우 먼저 대규모 국비지원을 받을 수있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낮은 분양가는 곧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는 토양이 된다.

또 대구시가 공단조성을 맡을 경우 자금여유가 없어 '분양후 조성'이란 방식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가공단이 되면 '선조성 후분양'형식으로 공단조성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특히 위천공단의 국가공단화는공장용지난을 겪고 있는 대구의 사정이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부산 역꼭텝위천공단 염색단지화 반대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지나 친 요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구상의 채문식조사부장은 "부산,광주,인천등 타시도에는 모두 국가공단이있으나 대구만 국가공단이 없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정부도 지역간 형평을 고려, 대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 기계과 이상천교수는 "부산 역꼭텝위천공단 조성반발은 이해부족에서비롯된 일"이라며 "국가공단으로 추진해 환경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흩어진염색업체를 모아 단지화하면 낙동강수질개선에 일조할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