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족쇄…마침내 현실로

우루과이라운드(ＵＲ)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오는 8월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지난 80년 극심한 냉해에 따른 대흉작의 여파로 83년에 1백50만섬의 쌀을 수입한 이후 12년만에 외국쌀을 들여오게 된 것이다.그러나 당시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쌀을 수입했지만 금년부터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이라는 족쇄에 묶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올해 쌀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1%수준인 35만섬에 그치고 있지만앞으로 쌀의 도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입된 쌀을 제대로 관리하지못한다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쌀의 수입시기

정부는 금년초 하반기에 쌀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도입시기는 선적,하역, 보관, 국내 추수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농림수산부관계자는 50㎏짜리 마대에 넣어 수입하게 될 쌀을 장마철에 들여오게 되면 비에 젖어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 수입하는 것도 하역작업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관창고가 붐비게 되고 창고가 꽉차게 되는 추곡수매시기를 피해야 하며 보관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쌀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시기는 장마와 더위가 끝나는 8월말에서추곡수매가 시작되는 10월하순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계약시기 구매방식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수입쌀은 선박으로들여오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약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은 수입 1~2개월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어 계약시기는 오는 6~8월이 될것으로 보인다.

구매방식은 당초 국영무역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들여오겠다는 방침이 확정·공고됐으나 그동안 조달청에서 쌀이 우리국민들에게 민감한 상품이고 도입에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주체를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아 애를 먹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쌀은 일반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수입·관리하지 않게 되면 국내 농업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조달청이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쌀을 수입하는주체를 농협 등 민간기업에넘겨 신축적으로 쌀의 수입을 조절하고 수입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쨌든 조달청은 오는 6~8월에최저입찰방식의 공개경쟁을 통해 쌀을 구매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현재 국제쌀가격은 칼로스로 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이 t당 3백67달러, 아칸소산 중립종이 2백98달러, 아칸소산 중립종이 3백3달러, 태국산 장립종 1등품이 3백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쌀의 용도

정부는 수입쌀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비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하반기에는 현재 비축된 통일쌀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쌀을 비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