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간대비 3국 팀워크 과시

미북 고위회담을 앞두고 10일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협의회는 최근 북한이 강화해온 이간전략에 맞서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위한 세나라 정부의 공조체제가 어느때 보다도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고 막을 내렸다.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고위회담에 나설 로버트 갈루치 미 핵대사와 엔도 데쓰야(원등철야) 일 경수로 담당 대사를 서울로 불러들이는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전략회의에서 3국 정부는 특별한 이견없이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온대북전략을 재확인했다.특히 지난해 제네바에서 조인된 미북간의 기본 합의 이행이 불과 6개월만에난관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갈루치-강석주 회담에 다룰 의제에 대해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나라 정부는 입장을 조율해야 될처지에 놓여있었다.

이같은 배경을 갖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3국 정부 ' 단합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크게 제네바 핵합의의 핵심인 경수로 협정체결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는 문제와 고위회담에서 북한이 들고나올 정치문제 공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별할 수 있다.

회담을 마무리짓는 '공동발표문'에 언급하고 있듯이 세나라 정부는 우선경수로문제는 그동안 잦은 협의를 통해 거의 공식처럼 돼버린 '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으로 정리된다.

3국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협정지연을 구실로 핵동결조치를 해제할 경우 제네바 핵합의의 근본적인 파기로 규정하고 세나라 정부가 ' 긴급협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재확인했다.이번 대책회의를 준비한 한국정부가 더 신경을 쓰고 주력한 사안은 이미 기본적으로 합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수로 문제 보다는 북한측이 시도할 고위회담의정치화 기도에 대한대책이라고 볼수 있다.

3국정부는 이에따라 고위회담이 정치협상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이번 회담이 제네바 핵합의 이행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제네바 핵합의의 순조로운 이행문제와 그 원인을 놓고 미북 고위회담대표간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했다.이같은 입장은 3국대표들의 공동발표문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한관계 개선이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나고있다.

한편 합동 기자회견에서 3국대표들은 '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 KEDO가 공급하는 경수로'라는 표현을 되풀이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대신 KEDO에 의해 공급된다는 표현을 사용한것은 앞으로 한미일 3국이 공동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를 경수로 제공사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고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수락하겠느냐의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수로 명칭의 표현에 있어 아직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이날 한미일 3국대표는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가 실질적으로 울진 3·4호기를 참조모델로 한 경수로라면 굳이 ' 한국형'이라는 명칭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