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뚜껑닫기" 국제보증

전세계 '핵의 수호자'미국이 결국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기한 연장시켰다.따라서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5대 강대국이외에는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할수없게 됐으며 이에 대해 제동을 걸 세력이나 나라도 없게 됐다.11일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결정된 NPT조약의 무기한 연장은 그동안 한달여동안 많은 진통을 겪었다. 비동맹국가들은 '무기한'이 아닌 '25년 연장인'을주장했으며, 이집트를 비롯한 14개 아랍연맹(AL)회원국들은 '적성국'이스라엘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자기들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고수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무기한 연장으로 NPT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만이 핵확산을 막고 핵군축을 이룰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이들 국가들을 설득했다.

여기에 미국이 NPT연장안에 '이스라엘'을 명기하는 대신 '모든 중동국가'로제안해 아랍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며, 비동맹국들은 기존의 핵보유국들로부터일정한 시한내에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감축 및 폐기한다는 공약을 받아냄으로써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첨예한 이해대립이 걸린 사안이 전원일치의 합의를 이룬데는 미국의 압력과강력한 로비가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에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 1백여개국 이상이 무기한 연장을 지지함에 따라 세불리를 인식한 일부 강경국들이 협상자세로 돌아선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들 원칙내용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핵보유국들이 NPT의 무기한 연장을 달성한 이후 얼마나 충실히 이행노력을 기울일지는 불확실하다. 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는 묵인하면서 이란의 원전건설은 용인하지 않는등 2중적인 기준적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