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익근무제도 관리허술, 전담부서 없어 체계적 운용 불가능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교육미흡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등 의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까지 군복무대신실시해오던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 훈련소 4주간 훈련후 각급행정기관에 배치, 24개월간의 근무를 마치면 병역임무를 다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올해 공익근무요원 자원자는 전국의 4만8천4백39명인데 정부 각부처산하 일선 행정기관에 2만5천1백1명을 배정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 인력은 근무시키고있으나 전담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계획에 따라 청도군의 경우 66명의 자원자중 57명을 배정할 예정으로산림(산불)감시원 9명, 교통계도.단속 3명, 하천(환경)감시원 3명, 상수원 감시 1명, 문화재 감시 1명등 17명이 지난 4월22일부터 배정됐으나 체계적인 인력관리 부서가 없어 해당실과에서 업무만 맡기고 있다.

이때문에 교통계요원의 경우 교통의 흐름이나 주위 도로사정을 전혀 무시한채 마구잡이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등 과잉단속으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빚어지고 있는것은 물론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또 산림감시요원도 산불감시기간이 동절기(11월~5월)인 6개월동안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6개월간의 하절기동안은 근무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않아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 차량단속, 산림.하천.상수원.환경.문화재등 외근근무이기 때문에 복무문란과 업무에 따른 자체사고 위험성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인력관리등 감독할 수 있는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군 병사관계자들은 "군복무대신 행정기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훈련소에서 4주의 훈련을 마친뒤 민방위과에서 직접 인도후 해당 실과로 배치하고 있어 감시.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