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남북 공동집회 불허

정부는 16일 오전 통일원에서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북간 종교및 사회문화분야 교류문제를 비롯해 미·북간 경수로협상에 대한 대처방안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통일원 외무부 법무부등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특히 종교인등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와 관련, 남북한의 관련단체들이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공동예배등 집회개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일체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류지침을 의결했다.

또 각 사회문화단체들이 '인간띠 잇기'등과 같은 대규모 통일관련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및 평화협정 체결등을 주장하는 경우 단호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문화분야의 대북교류는 해당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되고 정치적인 논의를 배제한 순수한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교류를 허가하기로 했다.특히 판문점집회를 불허키로 한 것은 공동집회시 '당국배제'를 주장하는 북한측인사들에 대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정부에서 발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북한이 판문점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엔군측에 신변각서를 요구할 경우 정전체제 와해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또 경수로 협상타개를 위해 19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허바드미국무부 부차관보와 김계관북한 외교부부부장간 준고위급회담에 대한대처방안을 논의, 정치문제가 논의돼서는 안된다는 한·미·일3국간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한국형경수로의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경수로공급협정에 명기돼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입장도 거듭 천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우선 남측지역에 대해서만 생태계보존과 자원개발을 위한 단독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아래 인공위성 사진의 분석 판독등 본격적 기초작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