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총통 방미관련 대미국 성토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23일 마침내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용함으로써미-중관계는 이제 79년의 수교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고있다.미국은 비록 '개인방문'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은 즉각외교부 특별성명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인식, 대만을 자신의 세력범위에넣으려 하는등 온갖 수단을 동원, 중국의 분열을 기도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모두 1천8백여자에 달하는 유례없는 대미비난성명은 이밖에도 '극도의 분개'를 비롯, '미국의 신용과 명예를 찾아볼 수 없는 식언'등 일반 외교관례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용어를 구사하면서 미국을 성토했다.

중국은 지난 4월5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이등휘 대만총통의 모교인코넬대학을 방문하기 위한 방미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때부터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의 저지에 나섰다.

이어 5월9일 미상원까지 클린턴행정부에 이등휘의 방미를 허용토록 촉구하는결의안을 찬성97, 반대1표로 통과시키자 지난12일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미의회에 경고하는등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사실 대만은 중국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끈질긴 외교공세에 밀려 자신들의 외교부가 국민들로부터 '단교부'로 조소당하는 등 벼랑끝에 선 그들의 외교현실이 대미관계 개선이란 정면돌파 방법이외에는 상황돌파를 위한 묘책이없음을 절실하게 느껴온 것.

대만은 이를 위해 대내적인 정책으로는 자국내 민주화 추진을 준비, 실현했고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9백4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1인당 GNP 1만1천달러에 의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탈냉전이후 국제사회로의 회귀를 지속적으로추진해 왔다.

특히 당면현안인 유엔재가입과WTO가입이란 희망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미관계개선이 선결 요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신아시아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인 이상 주어진 상황에 따라 중국측에 대만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으로도 세계14대 교역국인 대만이 94년 교역량 4백23억9천만달러로 미국의 5대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한사실들이 결국 이등휘총통의 방미를 낳게 한간접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등휘총통의 6월 방미가 이뤄진다 해도 당장은 더 이상의 정치적인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곳 북경외교관측통들의 일치된 전망이다.무엇보다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이 갖고있는 거대한 매력이 미국의중국 홀대를 어 이상 진전시킬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광동, 복건, 대만,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화남경제권이본격 부상할 경우, 이 지역이 중국중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실체로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의 대미접근 전략과 미국의 대대만 접근전략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경.최창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