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한국에 개방압력 구체화

미.일자동차분쟁에 이어 다음 화살은 한국이라는 유럽현지 경제전문가들의분석이 잦아지면서 유럽전역에선 '한국시장개방의 현주소'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1월 한국정부가 취한 수입자동차 관세를10%에서 8%로 낮춘 조치에 대해유럽연합(EU)은미흡하다는 반응이며 EU집행위와 유럽자동차 제조업체연합(ACEA)대표들은 6월중 한국측의 시장개방 약속사항을 검증키위해 방한할 계획이다.

EU측은 올해의 한국차 수출목표는 89만대이나 수입은 1만1천대에 불과, 한국의 시장개방 불균형.불공정성에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25일 ACEA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위해선 어려운승인절차등 비공식적인 장애물이 많은데 한국은 자국시장을 폐쇄시키면서 아무런 제재없이 전세계에 차를 수출할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6월까지상당한 진전이 없을 경우 EU집행위를 통해 WTO에 제소토록 요구하고 반덤핑제소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미측의 일측에 대한 경고처럼 EU 측 또한 한국측 시장개방의 성실한 약속이행에 따라 다음 단계 자신들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엄포다.

한국의 해외시장수출현황에 관해 EU측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입수, 향후 수출증가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입수한 자료를 통해 EU는 유럽진출 첫해인 올해 서유럽에 10만대의 수출달성을 장담하는 대우의 영업실적에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U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의 현재 연간 생산능력을 3백15만대로 추산하고 삼성이 참여하는 2002년엔 7백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년 서유럽수출은 21만대, 북미 22만5천대, 중남미12만5천대, 아시아 태평양지역 12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EU측은 추산하고 있다. 일본 못지않는 급속성장의 한국자동차업계의 성장잠재력에 EU측은 이미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EU측은 이같은 한국자동차업계의 급속신장요인을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프랑스나 스페인의 2.4분의1, 독일의 4.6분의1에 지나지않으며 한국근로자 연중근무시간은 2천5백시간으로 스페인 1천7백52시간이나 프랑스의 1천7백35시간, 독일의 1천6백12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저조와 일본에 의존하는 낙후기술에 대한 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프랑스에 지난 92년 상륙한 현대의 경우 현재 88개 대리점이 있지만 금년말까지 1백20개로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며지난해 4천7백69대 수출실적에 이어 금년 1~4월중 2천7대를 선적, 금년중 7천2백대의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같은 한국차붐조성에 관해 프랑스 업계또는 정부부처는 현재 그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측은 이 예봉을피하기 위해선 과대광고및 자동차업체간 과다 경쟁지양등 보다 신중한 시장접근과 우리 정부의 보다 설득력있는 시장개방정책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파리.박향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