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도시가스폭발 한달째

대구지하철도시가스 폭발사고가 한달을 맞았다. 2백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현대 도시형 재난앞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의 국가경영능력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켜 도시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참사였다.◇사후대책

대형사고발생시 행정공조체계를 위해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도로굴착때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때늦은 대책을 내놓았다.또 도로점용허가때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를 1백억원이상공사에서 55억원공사이상으로 한다는 것과 도시가스 배관망매설현황을 전산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지하철공사장에 가스누출경보장치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실공사업체 블랙리스트작성, 입찰불이익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검찰은 29일 관련구속자 9명을 기소키로해 사건 한달만에 수사는 종결됐다.그러나 수사가 출발부터 일정선을 긋고 행정당국은 배제한채 공사관계자들만구속, 당국의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비난을 샀다. 관계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사고 및 보상책임이 행정당국으로 돌아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당국은 제3자라는 시각에서 수사를 몰고갔다는 분석도 따갑다.

◇보상

사고발생 한달째를 맞고있으나 부상자와 건물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백1명의 부상자 가운데 1백11명이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으며 91명은 치료가끝났으나 상당수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20주이상 중상자도 8명이나 돼 이들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보장을 위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건물세입자도 실제 수익의 30~40%만 보상을 받아 보상이 난항을 겪고있다.그러나 당국은 이들에대한 보상이 손해사정결과에 따른 보상이외는 특별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온정

사고가 터지자 소잃고외양간 고치기식의 당국처사와는 달리 시민들은 성숙한 의식을 보였고 각계의 온정이 줄을 이었다.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성금만도 1백35억여원에 이르고 언론사접수 성금까지포함하면 1백7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1만7천1백37명이 헌혈에 참가해 5백48만4천㏄를 제공했고 2백13개단체에서 각종 위문품 9만9천여점을 전달했다.인근주민을 비롯한 2백35개단체에서 연인원 3만7천4백40명이 봉사활동을 펴훈훈한 인정을 보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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