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민생 이해하는 지역일꾼 뽑자

지금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제의문턱에서 여러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것은 지방자치제를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논리로만 치부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지자제는 행정을 포함한 일종의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것은 정치와 행정만으로 지자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자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꼽는다면 정부가 작아진 모습으로 우리곁에 다가온다는 것이다. 작아진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 있으면서 그 정서와 여론을 수렴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우리는 지자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자제는 생활정치이며민심정치다. 정치나 행정은 주민생활과 여론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앞으로 어떤 자치단체라도 정치와 행정논리를 통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계도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만 한다.생활정치, 여론정치 없이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자제의 참뜻은 과거의 그릇된 행정논리, 중앙집권적인 정치논리에 함몰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행정논리의 일종이 아닐까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듯하다.아무리 훌륭한 법, 제도라도 국민의식속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구태여 행정가출신,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정략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지역을 알고 주민생활을 이해함으로써 서민들의 참다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세가를 뽑는 밝은 눈이필요한 때이다. 결국 그 한표가 앞으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김동석 (구미시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