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물가안정엔 헌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각종 가격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을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각종가격규제는 일시적으로는 가격안정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차후의 가격폭등을 노린 매점매석이나 양의 감소, 품질의 저하등을 통한 편법인상등을 초래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있으나 국세청이나 공정위를 등에 업고 실시하는 강압적인 정부의 규제는 물가인상시기만 늦출뿐 실제적인 물가안정 기능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물가상승목표율에 쫓겨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물가안정지도대책은 다음해 초에 물가상승분을 그대로 반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물가안정정책에 불과하다는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각종 요금을 억제한 결과 연초에 학교공과금, 학원비, 버스요금등의 상승결과를 빚어 강압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에게는 아무런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공산품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또 공산품 가격 억제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상품의 양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뜨리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대폭줄여 최근 해태제과의 대표적인 과자인 에이스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이나 양이 5분의 1정도 줄었고 타업체들도새로운 성분 첨가라는 이유를 달아 가격을 20~30%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고있다.또 가전제품의 경우도최근 5%인하를 유도했으나 유통업계는 신제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가격인하 유도책은 유명무실해질것으로 내다보고있다.94년 정부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각종 기능중 30%인 1만1천3백94건이 규제기능이며 이중 경제규제가 60%인것으로 나타났다.〈김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