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바꾸자(2)-'돈뿌리'뽑아야 '풀뿌리'자란다

구청장 후보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직접 선거벽보를 붙이는 모습을 이번지방선거에서 볼수 있을까. 선거유세때 마다 3백~4백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해세력을 과시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야유를 퍼붓는 모습이 이번 선거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돈안드는 선거 혁명을 이룩할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선거전에 뛰어든 광역단체장·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은 돈안드는 선거문제에 대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흔든다.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무실을 개설한 후보자들은 "운동원 도움없이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개인연설을 하고다니는 일본의 선거풍토가 부럽다. 사실우리는 돈을 뿌리지않고는 후보자를 알리기가 어렵다. 최근 매일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보자 토론 프로그램이 후보자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가려낼수 있으며 돈안쓰는 선거분위기로 정착시킬수 있는새로운 선거문화로 정착되는 느낌이다. 유권자나 운동원이나 선거때마다 무언가를 바라는 너무나 뿌리깊은 속성이 하루아침에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고 갈수록 금권선거 풍토는 개선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통합선거법의 맹점도 대폭 고쳐야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시내 구청장 선거의 법정선거 비용은 선거인구에 따라 다르지만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선으로 잡고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등이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선으로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능가하는등 선거홍보에만 엄청난 돈이 들고있다. 이돈은 법정선거 비용에서 제외돼있다.학계관계자들도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선거 비용이 정해져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이에대한 보완을 촉구했다.금권선거 행태를 뿌리뽑기위해서는 매수행위 자체뿐 아니라 매수목적의 선물이나 돈봉투를 운반하는 행위까지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같은 행위를 감시할수 있는 보험모집인·영업용 운전기사·아파트경비원등 일반인들을 많이 접촉할수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해 공익감시요원으로 활용할수 있을것이다.송진훈 대구시선거관리위원장도 "돈쓰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엄정하게 규제하고 있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돈으로 당선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언론매체들의 집중대담등도 돈안쓰는 선거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금권선거가근절되어야만 지방자치제도 정착될수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돈안드는 선거는 정부·여당과 후보자,유권자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될것이다.〈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