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입지역 철저히 관리하라

대구시가 지난 3월 시역으로 편입된 달성군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시계획이 설정되지 않은비도시지역에서 각종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장기적인 광역도시개발에 큰 지장을 줄 것같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 건축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규제가 있기전에 건물을 세우고 보자는 속셈으로 앞다투어 건축하기 때문인데 당국이 방관까지 하고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같다.대구시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개편으로 달성군을 시역으로 편입키로 하고 지난 3월 모든 절차를 끝내고 대구시로 편입했다. 대구가광역도시로 발전하는데 시역이 좁아 개발을 위한 가용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에 달성군의 편입으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약간의 여유를 갖게됐었지만 시당국이 개발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편입지역의 무계획적 건축붐은이런 여유를 뺏기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달성군의 전체 면적은4백30여㎢인데 이중 50%는 대구권 도시계획과 지역농공단지 조성등으로 도시계획법에따라 개발이 제한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현재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주택·상가·공장 등이 건축러시를 타고 마구잡이로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이 잡혀있지않은 이같은 비도시지역은 앞으로 대구가 광역도시권 개발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무계획한 건축물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달성군의 대구편입이 확정된 뒤부터 지난달 말까지 달성군이 허가한 건축물은 아파트 5천세대를 비롯, 단독주택·상가 2백60여동 공장 3백30여동이었는데 이들 건물의 거의가 도시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허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로 인해 장래 도시화에 대비한 도로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자연녹지까지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대구시나 달성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시는달성군을 포함시킨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해 건설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도시계획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려야 하는데 이때는 개발지역에 많은 장애물들이 들어선 뒤가 될것같다.

결국은 대구시가 광역도시개발에 필요한 가용토지를 확보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계획한 각종 건축물들이 들어선 뒤 많은 제약을 받고많은 예산을 쓰면서 개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될 것같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편입지역의 무분별한 건축러시를 규제하는 비상수단을 마련해 '대구의장래'를 가꾸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편입지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