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최 제3차 '팔공포럼', 지방의회 조사기능 강화 바람직

본사가 주최하고 (재) 지역발전연구센터(원장 최외출 영남대교수)가 주관하는제3차 팔공포럼이 3일 오후3시 동대구관광호텔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포럼에는 계명대이성환교수와 경북도의회 최영조전문위원이 '자치시대지방의회의 역할모형', 박노보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과 김연수남구청 총무국장이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이란 주제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다음은 주제논문 요약.◇자치시대 지방의

회의 역할모형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대행정부 기능과 대주민기능으로 크게 대별된다.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의회가 되기위해서는 의원들의 집행기관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대주민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이뤄져야 한다.주민대표기능의 확대 방법으로 먼저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비례의 중선거구제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소수대표도 당선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회의 직능별.분야별 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과소대표의정당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등을 생각해 볼수있다.

주민통합기능 제고측면에서는 의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대화를 나눌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의원은 대정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업무 및 재정현황등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정책브리핑을 받아 지방정부의업무전반을 항상 파악할수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

또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같이 전문위원을 반드시 행정실무 경험을 가진 지방공무원중에서 임명할 필요가 없고 외부에서도 충원할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정보를 접하고 조사연구를 할수 있도록 의회에 도서관을 설치하는것도 간접적으로 의원들의 능력을 고양할수 있는 방법이 된다.◇자치시대의 바람

직한 지방의회상

제1기 지방의회를 결산한 입장에서 우리의 지방의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문제점으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미약했다. 즉 대구시의회의 경우 민자당소속 경제인출신이 80%이상을 차지,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주민수요를 대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비교열위에 있는것과 지방의회의 자주입법 활동이 저조했던 것도 제1기 지방의회 결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91년 7월~95년4월까지 처리한 조례안 3백9건중 의회발안은고작 41건(13.3%)으로 나타났던점에서 이를 알수있다.

그밖에 의원구성의 여당화등의 이유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이 겉치레에 그친것도 문제점으로 정리될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주민이 확인하는 의회해산 또는 의원해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공무원 대신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방의회의 대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려 직능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현재 광역의회에만 적용하고 있는 10%의 비례대표의원을 20~30%로 늘려 여성계,노동계,시민단체등의 직능대표성을 키워야 한다.그밖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최소한'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개정,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최대화 하는것도 검토해봐야 할것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관련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고려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