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지방세제 개편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화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해 현재의 불합리한 지방세 체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정부와 민자당은 특히 지자제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지방세수입을 늘리는등 자치단체의자주적인재원확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4일 "현재 전체 2백26개 시·군·구중 56%인 1백35개 자치단체가 자체 세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상황에서는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늘리는 한편 복잡한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등 대대적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이 당국자는밝혔다.당정이 추진중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는 신경제5개년 계획대로 현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대비 30~40%에 불과한 종합토지세를현실화 할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대신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지방세의 세목이 15개로서 수적으로 너무 많을 뿐만아니라 중복과세되는 세원이 많아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유사한 성격이거나 동일세원에 대한 지방세의 세목을 단순화할 방침이다.이와관련 정부와 민자당은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통·폐합하는 한편 세목만 존재할 뿐 세수가 미약한 농지세의 경우 독립세목으로 두지 않고 폐지하거나 다른 세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