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 분배 무소속 득표율 포함여부 논란

각 정당이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데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현재 대구시의회에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은 총4석. 지역의 여·야당 관계자들은 '유효득표총수의 3분의 2(66%)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2석(대구의 경우)을먼저 배분한다'(통합선거법 제1백90조)는 법 내용에 따라 민자당이 제1당으로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나머지 2석은 민주당이 1석, 자민련이 1석씩배분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각 정당에서 이같은 계산을한 것은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제외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그런데 '유효득표총수'라는 말은 무효표를 제외한 유권자의 모든표가 포함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권자들이 무소속 후보에게 찍는 표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제1당인 민자당이 유효득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야당의 세력도 강하지 못해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유효득표총수의 1백분의 5(5%)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산방법이 나와있지 않다.당초 여·야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것이다.또 3당 모두 유효득표총수의 3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단, 유효득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제1당인 민자당이 당초 예상한 2석보다 더 많은 3석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석수 4를 곱한 수치의 정수(정수)만큼 제1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단수(단수·소숫점 이하 수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토록 돼있는것이다. 예컨대 각 정당의 득표비율이 제1당 60%(계산결과 2· 4), 제2당13%(0·52), 제3당 8%(0·32)로 나올 경우 제1당이 정수만큼 2석을 배분받고나머지2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제1당과 2당에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이같은 복잡한 상황을 두고 정당 관계자들은 "비례대표를 정당에 배분한다는법 취지를 살려 민자당과 민주·자민련에 고르게 의석이 돌아가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다음주쯤 유효득표총수에 무소속 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이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중 여성이 5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1번을 모두 여성에게 할당, 여성표를 의식한 인선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1~3번까지를 여성이 차지, 여성이 특별배려됐으며 경북은당선권이내 (6명)에 남성과 여성이 각 3명씩이다.

직업별로는 사회단체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의원, 정당인 13명, 노동계,의료계 각 9명, 기업인 교육계 각 4명, 기타 3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22명, 60대 19명, 30대 6명, 70대 3명순이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45명, 대학원이상 33명, 고졸 11명, 고졸이하 3명이다.○…대구는 후보순위가 뒤바뀌는 등 막판까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공천심사위에서는 3번에 김경조씨(한국노총대구지역의장) 4번에 정영애씨(시지부선거대책위대변인)을 확정했고 당무회의에서 3번에 정씨, 4번에 여해동씨(시지부지방자치부장)로 교체키로 한 안이 나왔으나 공천심사위안대로 통과시켜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 늦게 다시 당무회의안대로 김씨가 탈락되고 정씨가 3번, 여씨가4번으로 수정 발표됐다.

또 대구시지부는 당선권이 2명인데도 무려 11명의 후보명단을 중앙당에 올려시지부의 '면피작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5번인 황인찬대아그룹부회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도지부에서 후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사퇴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예비후보격인 7번이하는 뒤늦게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