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각의보고, 내년 예산 63조선 편성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의 예산규모를 올해의54조8천2백41억원보다 7조7천억~8조2천억원이 늘어난 62조5천억~63조원선에서 편성키로 했다.그러나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42.8% 증가한 78조3천50억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43조2천8백42억원으로 올해보다 18조1천4백83억원이 늘어나 앞으로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재경원과 각 부처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이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한 '96년 예산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에 따르면 정부 47개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해 78조3천50억원으로 올해 예산 54조8천2백41억원보다 23조4천8백9억원(42.8%)이 늘어났다.

또 이중 인건비,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올해보다 72.2%(18조1천4백83억원)나 늘어난 43조2천8백42억원이었다.재경원은 그러나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은 14~15%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실제 예산편성 규모는 62조5천억~6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의 실질증가액은 7조7천억~8조2천억원에 그쳐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비 증가분 18조1천4백83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더구나 내년에는 철도청의 민영화에 따른 퇴직금 소요 등으로 인해 경직성경비 증가규모가 4조원을 넘어설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의 실질증가액 가운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4조원이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재경원은 따라서 향후예산배정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비 증가액 가운데 14조원 이상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투자의 확충 △42조원 규모의 농어촌투자3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 △과학기술투자의 GNP 3.5% 달성 △주요 사회간접시설 투자 등 이미 약속되었거나 추진중인 시책 등 삭감이 쉽지 않은 분야의 예산 소요가 방대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점을감안, 내년 예산 편성방향은 경상경비는 동결 또는증가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투자사업은 96년이나 97년까지 완공키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98년 이후완공예정인 사업은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해 공기를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해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한편 부처별 예산요구규모를 보면 교육부가 총예산 기준으로 5조5천억원을요구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건설교통부 4조4천억원, 농림수산부 2조5천억원, 내부부 1조4천억원, 국방부 1조4천억원, 보건복지부 1조원 등의 순이었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