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제 구멍 국가공신력 치명타

충북 옥천조폐창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지폐 도난사고는 신용경제의 근간인조폐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그 어느기관보다도 감시체계가 철저하기로 이름난 조폐창에서 이같은불상사가 빚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 치명타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이번에 없어진 지폐는 제작과정에서 인쇄 불량등 하자가 생긴 손품을 대체하기위해 재공품 창고에 보관중인 1천원짜리 지폐 한묶음(1천장)이다.즉 아무런 문제없이 당장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완벽한 돈인 것이다.그런만큼 이번 일은 비록 사고금액이 소액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뿌리채 뒤흔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옥천조폐창은 물론 경북 경산조폐창과 충남 부여제지창에 이르기까지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것처럼보인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든 작업과정에서 작업자간의 철저한 맞셈계수로 지폐 숫자를 일일이 확인할 뿐만아니라 완성된 지폐를 보관하는 제품창고와 제작과정에있는 미완성 지폐를 보관하는 재공품창고는 청원경찰들이 3교대로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품창고와 재공품창고는 금고처럼 견고한 시건장치가 갖춰져 있어 실무책임자와 중간간부가 각각 1개씩갖고 있는 열쇠 2개가 모두 있어야 창고문을열도록 돼있고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작업 종료후 환복장에서 청원경찰들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에야퇴근을 할 수 있어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폐공사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번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분실이라는 쪽에더 많은 비중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작업자간의 맞셈계수 과정에서 착오가 났거나 실수로 보충은행권이 손지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조폐공사가 최근 직원 감량등의 문제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있는 점을 들어 노조원이 사측에 타격을 줄 의도아래 이번 사고를 고의적으로저질렀을 가능성에도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가 이번 사고를 지난 9일 최초로 알고서도 분실사실을 은폐한채 진행한 사고처리과정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

조폐공사는 이번 사고를 지난 13일 재정경제원에 보고하기까지 4일동안이나손지처리된 지폐의 일련번호와 주문전표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펼쳤는데도분실된 지폐의 소재는 물론 그 과정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지난 92년 10월에는 한 간부가 제조과정에 있는 손지중 1만원권 전지1장, 소절(낱개의 지폐) 5장, 5천원권 전지 1장, 1천원권 전지 5장, 소절 5장등 수십억 상당을 재직중 불법 유출해 퇴직후에도 집에 보관했다가 되돌려준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전례가 있어 감시체계상에 허점이 있다는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가 X선 투시기등 첨단장비없이 단지 청원경찰들의검색으로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들이 사전 결탁했을 경우 지폐의 외부유출이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뒤 철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화폐의 제작에서 보관, 수송과정에 이르기까지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