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음악전문가대표곡-아침이슬-

우동기(영남대교수), 민경석(경북대교수), 이정인(대구경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전문*

6.27지방선거의 투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별로 남은 시간이 많지않다.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이야기하며 명시장이 될 것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또 그 공약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잘 알지 못한다.특히 이들의 공약이 줄거리는 거의 같다는 점도 선택을 어렵게 한다.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 대안은 후보자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서로 모순되는 공약들도 눈에 띈다. 대구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공약들도 다수 있다.

본사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시장 지사후보들의 세부공약의 허실을 짚었다. 그리고그 분야별 장단점을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대구시장

◇조해녕민자당후보

가, 이미 대구시가 수립해 놓은 21세기를 향한 대구의 장기발전전략중 95년도 세부실천계획을 옮겨놓고 있다. 직전시장으로서 자신이 입안한 만큼 당연한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환동해경제권의 진출을 겨냥한 해양지향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확정사업을 공약으로 제시, 대구시정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위를 갖고 있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여당후보라는 점을무기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아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해양지향성을 추구하면서 현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충하자는 것은모순으로 보인다. 또 재원확보방안을 중앙정부의 지원에서만 구하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적극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을 찾아야한다. 또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관 유치와 같은 공약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를 모르는 발상이다. 대구에 비교우위가 없다.대구가 경북과 어떻게 발맞추어 갈 것인지 아이디어가 없다. 섬유도시 대구,더이상 패션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현실과 타협적인 공약으로 보인다.다, 대구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데실천공약이 없어 아쉽다. 환경오염업체 벌금 대폭인상 및 형사고발과 같은 실천공약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기능 위주의 수동적 자세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등 능동적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 부산과 경남의 상수원인 낙동강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대구시 배출의 생활오수와 산업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고수준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이의익자민련후보

가, 3대시정 목표와 16대공약으로 이뤄진 공약은 우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현안을 망라하고 있는 백화점식 선거공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제시가 미흡하다. 자치시대직전시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긍심과 비전의 제시가 뚜렷하지 않고 관청과 관료의 논리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나, 주력산업을 자동차산업으로 제시, 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지방대학을 육성, 지역고급두뇌 양성을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지원을 도모하고 달동네 정비 및 복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포항중심의 국제공항건설은 해양지향성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경제센터의 건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산시의 대구편입주장은 대구의 일방 논리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대구경북의 협력방안제시가 더 합당할 듯하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지하철공사의정부공사화는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이다. 다음 2,3호선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수 있다. 또 국제모터쇼나 자동차 박람회의 개최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듯하다.

다, 200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96% 처리기능을 확보한다는 공약은 대구시가기수립한 내용이며 하천수질개선실천공약이 없다. 현재 대구시 대기오염측정자료는 실제 체감오염도와 차이가 난다. 공단의 효율적 대기질관리방안등이 수립돼야 한다. 팔공산과 대덕산 등지에 위락시설을 제한, 녹지대를 보호하고 도심에 균형적인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것 같다.◇문희갑무소속후보

가, 시민들의 합의만 얻어낼수 있으면 대구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확보방안으로는 외채도입을 통해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논란거리로 돼 있지만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아이디어다. 외자도입은중소기업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나, 1차순환선내 도심대형건물신축억제는 도심의 고밀도토지이용과 배치되고 도시첨단화 정책과도 모순이다. 공장의 지역외곽지 이전은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물론 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온다. 또 K2의 비행훈련시간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묻고 싶다.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가능한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거의 단일시장이다.

외자30억달러 도입은 제한적요소가 많다. 주장하고 있는 6%전후의 장기저리융자는 모두 자본재도입에 한해서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다. 공장건설과 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대체도입을 승인하겠는가. 그리고 대구의 신용도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묻고 싶다. 또 상인동 가스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관리대책 제시가 부족하다.

다, 대구의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자동차배기가스 규제 등을 실천공약으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총량규제는단기간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질개선대책으로 수질행정의 합리적조정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제도의 도입, 민간수질감시단체의 지원등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하천수질개선대책이 아쉽다. 쓰레기 재활용시책 강화와 음식쓰레기 퇴비화등은 대구시폐기물정책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동서고가도로의 조기건설은 도시미관상, 소음문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K2비행장의 환경소음방안, 팔공산 개발억제, 1구1시민공원 확보, 환경주무기관 예산참여등은 바람직하다.

◇이해봉무소속후보

가, 재정소요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의 제시보다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보다 대구의 비전제시가 불투명하다는 약점도 있다. 재정확충방안으로는 덩치가 큰 것은아니지만 재정운영합리화 과표현실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역개발 복권발행등의 아이디어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주장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영육아보육에관한 조례제정 특히 여성정책에서 여성능력개발원 모자보건센터 탁아소 설치등여성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공약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국민학교급식조례제정도매우 절실한 것이다.

교통정책의 뚜렷한 시책이 없다. 현재 시행중인 시책의 복사판이다.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한 국세의 지방세전환은 일방적 주장으로 그칠 것이다. 국가도광역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이 문제인데 이전이 가능하겠나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전자 생명공학 유전공학등 모든 첨단산업을 대구에서 특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대구가 과연 경쟁력있고 비교우위가있는 도시인가. 검단동유통단지내 국제무역센터 텔레포트를 건설한다는데 과연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다,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방안은 대구시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요사업중의하나로 생각돼 바람직하나 생활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의 확충과 산업폐기물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환경운동단체의 지원강화와 언론, 교육기관등을 이용한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확대방안은 바람직하다. 원활한교통소통을 위해 도심을관통하는 고속화도로의 건설공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환경소음이 증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이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