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병 39년만에 공방 매듭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겼던 유기수은 중독 공해병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들이 발견이후 39년만에 겨우 완전보상과 구제혜택을 받게된다.일본 연립여당은 21일 전국의 3개 고등재판소와 5개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지금도 끈질기게 투쟁중인 2천3백여명을 비롯한 미나마타병의 잔여피해자완전구제 방안에 합의했다. 구제대상자 판정방법과 지급할 일시금 액수, 관련기업에의 금융지원책등 구체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립3당의 구제합의로 정치적인 결착이 거의 확실, 일본사상 최대.최장의 공해병 공방이 매듭지어지게됐다.미나마타병은 일본 규슈(구주)의 구마모토(태본)현 미나마타(수보)시 해안지방에서 지난 56년 발견된 공해병으로, 인근의 화학관련 제조업체 '칫소'에서배출된 유기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경련과 감각장애등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다.

규슈의 발병후 니가타(신석)현 아가노가와(아하야천)유역에서도같은 병이발견돼 주민들이 원인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투쟁을 계속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68년에야 공해병으로 인정, 인정받은 환자와 기업간에 보상협정이 체결돼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녹아도)의 2천2백57명과 니가타의 6백90명등 3천명에 가까운 중증환자들이 1천만엔에서 1천8백만엔까지의 보상과 의료비지원등을 받았었다.

그러나 정부의 환자 인정제도가 몹시 까다롭고 엄격해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환자들이 인정을 못받고후유증에 시달리면서 해당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2천3백여명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구제대상자가 사망자를 포함해 총9천여명이나 남아있다.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원인기업,그리고 중앙정부간의 오랜 책임미루기식 공방끝에, 구제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같은 당사자들의 눈물어린 투쟁에 정치권이 겨우 눈을 돌린 것으로 볼수있어,공해병의 뒷처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연립3당이 합의한 구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4지(지)말초신경의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공적기관의 진단서와 환자측이제출한 민간의사의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사용해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판정검토위원회가 내리고, △지급할 일시금은 원인기업이 지불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액수는 과거 사법판단을 참고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감을 밝히는등 그동안의(방치)책임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현행 인정제도로는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감각장애자와 운동장애,시각장애등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구제안으로 최소한 5천명은일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