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쌀지원 일문일답-쌀제공 남북신뢰 징검다리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쌀지원과 남북관계 문제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김대통령의 일문일답 요지.

―추가로 지원하면 어느정도의 쌀을 지원할 것입니까.

▲어제 이석채차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듯이 북한이 1백만톤 요구했다고 합니다.이차관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우리쌀을 보내고 재고에 문제가 있으면 국제시장에서 쌀을 사서 보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촌보호를 위해 쌀을3~4배 비싸게 사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추가지원량등에 대해서는 7월중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다 하고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와 개방으로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있는지요.

▲ 북한이 여러가지로 변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의 대북쌀제공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쌀이 다가고 나면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상황이 변할수 있습니다.―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에 있어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김정일비서가 주석을 승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조문문제에 대해 북한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에 양해가 될수 있는지요.

▲쌀이 약속대로 다 가면 (남북한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우리가 보낸 쌀이 군사용등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계속 지원을할 생각인지요.

▲지금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7월중순의 당국자회담과 관련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요.

▲쌀이 아직 북한에 가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짐작에 맡기겠지만 경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번 북경회담에 앞서 막후접촉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번 당국자회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미(북한과 2차회담에 대한) 약속이 돼있고 멤버도 아주 좋습니다. 이석채차관이 모든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차)회담이 열리기전에 나와 만나 충분히논의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다음 회담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수 있을 것입니다.-쌀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대남비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북한의 대남비방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또(납북된) 우성호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북 쌀지원을 위해 쌀수입이 필요한가요.

▲동포애와 민족애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 식량난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수 있는 입장에 있기에 돕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북경회담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요.

▲분명히 말하건대 모든것이 합의문대로이며 이면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발표못한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북한이 이것만은 밝히지 말아달라고간곡히 부탁해 정부당국이라고 쓰게된 것입니다. 오랜 불신에서 상호신뢰를 쌓아가는데 약속을 지키는게 좋으며 신뢰구축이 중요합니다.

-15만t을 북한에 지원케 된 배경과 2차회담은 어떻게 되는지요.▲2차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발표하자고 했습니다.또 동포애의 입장에서 무조건 준다고 한 입장에 따라 15만t을 무상으로 지원하게된 것입니다.

-쌀이외의 다른 곡물을 지원할 수도 있는지요.

▲북한이 쌀이외의 옥수수나 수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와 수수는거의 생산도 안돼 우리가 제공할수 없으며 따라서 지원한다면 쌀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북 쌀지원 비용을 국가예산편성때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우선 예산처리를 할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외수출규모가 1천억달러에 달하며 전체 규모는 3천억달러에 달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내년에도 호전되리라 보기 어려운데 추가지원을 위한 내년예산에도 반영할 것인가요.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맙시다.

-지방선거얘기를 좀 해 주시죠.

▲선거가 끝날때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지방일꾼을 뽑는 것이므로 중앙정치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지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호소카와 전수상이 도지사시절 도쿄에 가있는 시간이더 많았습니다. 정부의 도움없이 시장과 도지사를 할수 있다고 너무 언론이 과대포장하지 말아주세요.